“과도한 형벌 위축된 기업에 활력 불어넣어”
뉴스밸런스는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거나 화제가 되는 이슈 및 정책을 대상으로 찬성론과 반대론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논쟁터입니다. 양측 주장과 의견을 최대한 공정하고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의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기업에 활력’ vs ‘이재명 구하기 법’…‘72년 만에 역사 속으로’ 배임죄 폐지, 거센 논란”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배임죄 폐지 방침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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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정부와 여당이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방안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임죄 가중처벌 폐지, 행정조치를 우선하고 형벌을 최후수단으로 한 점, 형벌 대신 경제적 패널티 중심으로 전환한 점 등은 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며 "공정거래법상 개인과 법인을 하나의 사실로 동시 처벌하도록 돼 있는 양벌조항 등을 추가로 개선해 달라"고 덧붙였다.
현행 배임죄 조항은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 모호한 구성 요건 등이 현행 배임죄 조항의 대표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다. 경영진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을 때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정부와 여당이 경제계와의 소통을 거쳐 마련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환영한다"며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웠던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향후 규제 개선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한국무역협회도 "이번 발표를 출발점으로 당정이 추진 중인 경제형벌 30% 축소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후속 입법 등에 업계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번 방안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향후 규제 개선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30일 논평에서 “배임죄가 그동안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왔다”며 “중소기업계도 불필요한 형사처벌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만큼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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