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육정책 실패…경쟁 아닌 협력, 입시 아닌 삶 위한 교육 정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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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홈페이지 캡처 |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와 70여 개 교육 및 시민단체가 모인 특권교육저지경기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6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형 과학고 설립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과학고 추가 설립은 미래를 위한 교육적 고민에서 나온 정책이 아닌, 정치적 목적이 앞선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시흥은 몇몇 정치인의 지역구 유치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성남은 일반고를 과학고로 전환하기 위해 당초 700억 원으로 계획된 설립비용보다 대폭 증가된 1,000억 원의 예산 지원을 고려하고 있으며, 운영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과학고 설립은 한정된 교육예산을 특정 소수에게 집중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며, 지자체에 재정 부담 가중으로 일반고 학생들에게 돌아갈 예산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학고 설립 추진 지자체는 과학고 설립과 운영에 대한 예산 계획의 공개와 함께 일반고 지원 예산의 증감에 대해서도 한치의 의구심이 없도록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현재 정부의 교육정책은 공교육 정상화가 아닌, 특정 계층을 위한 특권교육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과학고 신설은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과 선별을 조장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사교육비는 2년 연속 늘어났으며, 특히 초등학교 사교육비는 21%나 증가되었고, ‘초등의대반’, ‘7세 고시’ 같은 사교육 광풍을 잠재울 정책은 찾아볼 수가 없다”면서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과 차별을 더욱 심화시키는 교육 퇴행을 지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공대위는 “과학고 전환과 신설 과정에서 국가 예산이 전혀 지원되지 않은 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수백억 원을 투입하는 것은 심각한 정책적 오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과학고 설립을 지자체에 떠넘기면서도, 정작 공교육 강화 예산은 삭감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정부의 무책임한 교육정책 실패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했다.
공대위는 “과학고는 특정 계층을 위한 특혜교육의 상징이 됐다”면서 “과학고를 존치하는 것이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과학고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교육의 방향은 소수의 영재교육이 아닌 모든 학생을 위한 평등한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교육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 입시가 아니라 삶을 위한 방향으로 완전히 새롭게 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경기도 내 4개 과학고 설립 확정은 시작일 뿐”이라며 “다른 지역에서 추가 신설 요구가 이어질 것이며, 결국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사교육 시장만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흐름이 전국으로 확산되면 공교육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경기도교육청에 ▲경기형 과학고 설립 계획 즉각 철회 ▲과학고 신설에 투입되는 지자체 예산 계획의 투명한 공개 ▲교육 불평등 심화시키는 특권학교 폐지 위한 법 개정 추진 ▲교육의 본질을 왜곡하는 입시경쟁 중심 정책 중단하고, 모든 학생을 위한 평등한 교육 보장등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경쟁과 특권이 아닌, 협력과 평등한 교육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경기형 과학고 설립 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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