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호구역 지정이 먼저다”…파주환경운동연합 “파주시, ‘임진강 국가정원’ 추진 철회해야”

최혜진 기자 / 2026-01-13 14:31:17

뉴스밸런스는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거나 화제가 되는 이슈 및 정책을 대상으로 찬성론과 반대론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논쟁터입니다. 양측 주장과 의견을 최대한 공정하고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의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수도권 문화·생태휴양 거점 도약’ vs ‘생태계 훼손DMZ 임진강 국가공원 추진 논란입니다. 파주시가 추진하는 임진강 유역 국가 정원 조성 계획을 둘러싼 생태계 훼손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파주환경운동연합 로고. /파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뉴스밸런스 = 최혜진 기자] 경기 파주시가 임진강 권역에 자연·문화·관광을 결합한 국가 정원 조성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환경단체가 대상지의 생태적 가치의 충분한 고려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나섰다.


13일 파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제시된 국가정원 조성 계획, 특히 1단계 사업이 임진강의 생태적 가치와 현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개발을 전제로 한 정원화’에 머물고 있다”며 “국가 정원 논의에 앞서 습지보호구역 지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파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임진강 일대는 두루미, 저어새, 수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이동하는 한반도 핵심 생태축으로 DMZ와 직접 연결된 희소가치 높은 자연 하천이다. 수십 년간 군사적·제도적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된 결과, 오늘날 잘 보전된 습지 하천으로 남았다.

이러한 공간은 “어떻게 꾸밀 것인가”를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할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국가정원 기본구상은 임진강을 ‘조성해야 할 공간’, ‘활용해야 할 자원’으로 전제하며 광장, 데크, 전망시설, 테마정원 등 인공적 요소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는 임진강의 본질을 오해한 접근이다. 국가 정원 계획은 ‘보전’이 아니라 ‘개발 관리’에 가깝다. 특히 1단계 사업은 생태조사 이전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가장 민감한 구간을 가장 먼저 정비하는 방식으로 보전 중심 접근이 아닌 개발을 전제로 한 ‘관리형 자연’ 모델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파주환경운동연합은 “임진강은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해 유지되는 생태계”라며 “더 엄격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가장 강력한 보호수단인 습지보호구역 지정부터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가정원 논의에 앞서 임진강 습지보호구역 지정 추진 ▲생태계 전반에 대한 장기적·과학적 조사 선행 ▲인간 이용은 보전 원칙 하에서 최소한으로 허용 ▲행정 주도 개발이 아닌 시민·전문가 공동 관리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파주환경운동연합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새로 만들거나 꾸미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임진강을 그대로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것”이라며 “그 출발점은 국가정원이 아니라, 임진강 습지보호구역 지정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뉴스밸런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