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밸런스 - “일본의 라인 강탈 시도 점입가경”…야권, ‘라인 사태’에 파상 공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블로그 캡처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일본 정부가 네이버 지분 조정을 압박하며 촉발된 ‘라인 사태’에 대해 정부·여당이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매국정부·매국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정부는 즉각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으로 우리 기업을 지켜야 한다. 국민의힘도 즉시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 사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협조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라인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부당한 압력을 넣으면서 라인 대주주인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진중하게 국익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건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상대가 일본이라 그렇나. 일본이 요구하면, 일본이 추진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오케이하겠다고 마음 먹은 것이냐”며 “그런 게 아니라면 정부의 이상하리만치 평온한 모습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심지어 한 매체는 한국 정부의 관리가 한국 내 반일 감정을 무마할 방법을 일본 정부에 알려줬다고 보도했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일본 정부에 항의는커녕 협력했다는 뜻인데, 조선총독부가 할 법한 일을 대한민국 정부가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나”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민주당의 관련 상임위 개최 요구를 못 들은 척하고 있다”며 “강도가 코를 베어 가는데 두 눈 멀쩡히 뜨고 보고만 있는 게 국회가 취할 태도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주권 침해에 아무 소리도 못 하는 정부가 영토주권이 공격을 받을 때는 싸울 수가 있겠나”라며 “이러다 독도마저 내주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 비공개회의에서 라인 사태와 관련해 수위를 높여 일본 정부에 항의하기로 논의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지분 구조 변경을 압박한 만큼 이것은 월권이자 초법적인 조치”라며 “네이버의 경영 판단과 별개로 일본 정부 상대로 항의 수준을 높여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해 국익을 위한 과감한 결정 필요하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라인야후에 행정지도를 내린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이라는 보도 내용을 공유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에. 이토 히로부미 손자: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 조선 대한민국 정부: 멍~”이라는 글을 올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과 같은 당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용선 의원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의 라인 강탈 시도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데 정부는 바다 건너 불구경”이라며 “즉각적인 상임위원회 개최와 국회 차원의 대응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당장 한일 투자협정상의 국가 개입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외교부는 왜 입을 닫고 있느냐.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동안 ‘대일 굴종외교’가 몸에 배어 이제는 입도 뻥긋 못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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