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과 업계에 큰 충격…결국 제주경제가 무너질 것”
뉴스밸런스는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이슈 및 정책을 대상으로 찬성론과 반대론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논쟁터입니다. 양측 주장과 의견을 최대한 공정하고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의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제주도 관광객에 ‘환경보전부담금’ 도입 추진 논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vs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를 중심으로 환경보전부담금 제도 도입을 둘러싼 찬반 입장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
 |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가 지난 19일 숙박, 렌터카, 전세버스 분과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 기후환경국과의 간담회를 갖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공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장 강동훈)는 제주도 관광객 등에게 부과하는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4일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에게 일정 부분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일반화되고 당연시되는 상황으로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도 도입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긴 을 제시한 한국환경연구원(KEA)의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
25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제주도관광협회는 지난 20일 “한국환경연구원이 발표한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광협회는 “제도 도입이 검토됐던 2017∼2018년은 제주도 인구유입과 관광객이 급증하던 시기였지만, 관광객이 감소하는 지금의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다”며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경우 국내외 관광객이 제주를 외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공격적으로 관광객 유치에 나서는 반면, 제주는 오히려 분담금을 받게 될 경우 관광 경쟁력에서도 더욱 뒤쳐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동훈 제주관광협회장은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시 국내·외 관광객이 제주를 외면하고, 최근 고물가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분위기 쇄신을 위해 합심하는 업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며 “이는 관광산업에 더 큰 타격으로 다가와 결국 제주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관광협회는 전날 숙박, 렌터카, 전세버스 분과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 기후환경국와 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반대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업계 대표들은 “분담금 부과대상이나 금액 산정이 명확하지 않는 점, 이미 숙박업과 교통업에 부과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의 이중과세도 문제”라며 “또한 사각지대에 있는 숙박업 징수대상 관리문제, 적용대상이 아닌 당일 관광객·크루즈관광객·자가차량을 이용하는 관광객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이어 “숙박, 렌터카, 전세버스업체에게 징수책임을 떠넘기는 징수방식과 징수시 업체간 경쟁심화로 분담금을 업체가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어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광협회는 “관광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추진할 경우 업계 공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 뉴스밸런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