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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공식홈페이지 |
그러나 미국 경제는 50년 만의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끔찍할 3차 대전은 낌새조차 보이지 않았다. 러-우 전쟁은 3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 푸틴은 어떤 축출 위협도 없이 그대로다. 이런 예를 들자면 수없이 많다.
도대체 그런 전문가·매체는 무슨 근거로 마구 얘기하는지 알 수 없다. 터무니없는 엉터리 분석·예상은 대한민국의 건전한 인식·판단을 오도해 오고 있다. 정치·경제·사회를 모두 불안하게 만드는 그들과 매체의 무지·무책임은 한국 사회에 넓고도 깊은 해악을 끼치고 있다. 국제정세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분석 없이 한국은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까막눈 한국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다. 어김없이 전문가·매체들이 또 트럼프를 무조건 공격하며 시진핑과 중국의 반격을 옹호한다. 그들이 교과서처럼 받드는 미국 좌파매체들을 앵무새처럼 읊고 있다. 분별력이 없다.
그들의 것과는 전혀 다른 분석·예상이 미국에 있다. 그 가운데 아주 일부를 그대로 옮긴다. 검은색과 흰색 차이만큼 다른 내용이다.
■제랄도 리베라는 변호사·정치평론가. 2001년부터 23년까지 폭스 뉴스 사회·해설자 등으로 활동. ‘트럼프 증오자.’ 끊임없이 그가 하는 거의 모든 일을 비난해 왔다. 공화당 등록자나 카멜라 해리스 지지. “미국인들 등에 칼을 꽂았다”며 트럼프를 히틀러에 비유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뉴스네이션’ 방송에서 중국 관세와 관련, 트럼프를 극찬했다. 여러 매체가 놀라 “완전히 180도 태도를 바꿨다”고 했다.
“트럼프가 중국을 기습했다. 마치 그가 전 세계를 상대로 자해, 자살 임무를 감행하려 한다고 우리가 믿게 했다. 모든 것이 매우 즉흥인 듯 보인다. 하지만 진화된 전략이다. 월요일에는 많은 사람이 심각한 고통을 느꼈다. 증권시장은 폭락했다. 끝이 보이지 않았다. 전 국민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 떨었다.
트럼프는 전 세계와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그래서 월요일 방송에 ‘문제는 중국 아닌가? 왜 영국, 유럽연합, 일본까지 다 건드리지? 문제는 중국인데.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혼란이 금융 전문가들과의 아침 식사 모임 이후 없어졌다. 우리는 모두 ‘이건 정말 끔찍하지만 옳은 일을 하고 있어. 용기가 필요해. 끝까지 버텨야 해’라고 입 모아 말했다. 나는 소셜미디어에 ‘제발 팔지 마세요. 정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팔지 마세요.’ 이 말을 이틀간 했다. (증시 안정에 대해) 그리고 보라! 그가 뭘 했는지. 깜짝 놀랄 일이다. 이게 바로 트럼프가 승리하는 이유다. 이 사람을 이길 수 없는 이유다.
중국은 오랫동안 우리를 철저히 이용해 왔다. 미국과 무역에서 여러 방식으로 큰돈을 벌어왔다. 제품을 헐값에 팔면서도 우리 제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럼프가 한 일은 훌륭했다. 많은 사람이 지금 안도하고 있다. 모두가 절벽 끝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게 얼마나 갈지, 정말 영원히 추락하는 건 아닌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이제 나는 견디지 못하고 주식을 판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트럼프 방식은 대담했다. 그것은 중국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악이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도 적었다: “트럼프는 미국을 위해 가능한 최고의 협상을 원한다. 사람들이 그를 정말 좋아하는 이유다. 그를 쉽게 이길 수 없는 이유다. 그의 카리스마는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다.
나는 그를 끝없이 칭찬할 수도 있다. 만약 시장이 수천 포인트 오르는 대신 2,000포인트 하락했다면 과연 같은 말을 하고 있었을까? 트럼프다움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는 중국이 무리하게 나서도록 끌어들였다.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시진핑은 말한다. 어떻게 됐는가? 미국이 기습으로 한 수 앞섰다.“
■빅터 데이비스 핸슨은 스탠퍼드대 후버 연구소 수석 연구원. 고전·군사역사 학자며 정치평론가. 30여 권 저서가 있다.
“사람들은 실질 수치를 보고 있다. 3월 연간 물가상승률이 하락했다. 고용지표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10만 명이 늘었다. 에너지 비용도 더 낮아지고 있다. 트럼프가 세계 시장에서 중국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투자자들을 안심시킨다.
트럼프는 항상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었다. 그가 중국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시장이 그렇게 반응했다. 그는 앞으로 90일 동안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사람들은 그가 90일 안에 물러설 사람이 아니란 걸 안다. 투자자들은 이 시장에 계속 머물려 한다. 중국은 더 줄고 자신들(자산)은 더 늘어나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폭스 경제 뉴스 진행자 데이비드 애즈먼:
“관세 협상에 누가 끼지 못하는지 아느냐? 바로 중국이다. 그들이 기어들어 와서 트럼프가 평생 최고의 협상을 성사시키지 않는 이상 말이다. 그가 지난 몇 주 동안 해온 일의 가장 좋은 점은 모든 것을 투명하게 진행한다는 것이다.
재무장관은 처음부터 ‘이게 최고선이다. 협상을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모든 관세는 협상이 시작되면 낮아질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트럼프를 설득할 수 있으며, 심지어 어떤 식으로든 그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완전히 착각이었다.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정도가 우리가 그들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지금 전 세계가—일본, 한국, 다른 모든 나라가—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오고 있다. 트럼프가 모든 걸 투명하게 밝혔으나 중국은 그 말을 그냥 믿지 않았다.
트럼프의 좋은 점 하나는 시진핑을 바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거다. 비록 시가 매우 절박한 상태임에도 말이다. 시진핑은 스스로 문제를 안고 있다. 중국은 트럼프나 다른 사람 말을 믿지 않았다.
이것은 내가 보기에 인류 역사상 무역 협상에서 가장 큰 오판 중 하나였다. 이런 건 본 적이 없다. 중국은 이로 인해 실패할 것이다. 시진핑도 크게 실패할 수 있다.”
■매체 ‘트렌딩 인 폴리틱스’는 트럼프 책을 인용, 관세 전략을 설명했다.
“트럼프의 1987년 책 ‘거래의 기술’이 월 스트리트에서 일어난 격변의 한 주를 마친 후 아마존 베스트 셀러 목록에서 급상승하고 있다. 수요일 저녁 기준 4위. 이는 목록에서 가장 오래된 책. 트럼프는 대부분 신규 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중국만 예외였다.
많은 정치 논평자들이 책의 구절들을 분석하며 트럼프의 관세 전략을 이해하고자 했다.
트럼프는 책에서 ‘나는 목표를 매우 높게 설정한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밀고 밀고 밀어간다. 내가 원했던 것보다 적은 것으로 만족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말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드’는 트럼프의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전략이 바로 현재 트럼프의 세계무역 개혁 접근 방식에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중국에 대해서 그는 계속해서 ‘밀고 밀고’ 있다.”
■피터 나바로는 백악관 수석 고문. 트럼프 관세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 경제 등에 관해 10여 권의 책을 썼다. 텔레비전 ‘뉴스맥스’에서 중국을 설명했다.
“우리는 중국으로 인해 펜타닐과 관련 약물 중독으로 100만 명 넘는 국민을 잃었다. 500만 개 이상의 제조업 일자리와 6만 개 이상의 공장을 중국에 빼앗겼다. 그러니 누가 누구를 괴롭히는 건가? 우리는 그들과 말싸움을 하려는 게 아니다. 단지 공정함을 원할 뿐이다.
우리는 중국의 마음가짐을 이해해야 한다. 그들은 영국과의 100년 치욕을 겪었다. 지금 그들이 우리를 펜타닐로 죽이고 있는 것처럼 영국은 그들을 아편으로 죽였다. 영토도 많이 빼앗았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그런 게 아니다.
미국이 중국에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다. ‘펜타닐로 우리를 죽이는 걸 멈춰라. 환율 조작을 멈춰라. 시장에 물건을 덤핑하고 수출 보조금이나 기타 정부 보조금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걸 멈춰라. 수조 달러 이상 되는 우리의 지식재산권 도용·위조를 멈춰라.’ 말하자면 ‘우리를 해치는 걸 멈춰라’라고 말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그들의 명예나 자존심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다. 단지 ‘멈춰라, 알겠나? 더는 참지 않겠다’고 알려주는 것이다.
중국은 90개국이 90일 동안 우리의 문을 통과해 90개의 협정을 체결하려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대통령은 자신이 하겠다고 말한 일을 정확히 실행하고 있다. 멋지게 해내고 있다. 미국 국민도 그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스테픈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모든 국내외 정책 입안·집행을 총괄한다.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발표했을 때 정부는 칩과 반도체가 국가 안보의 핵심 구성 요소이므로 별도 상무 권한인 ‘232’에 따라 다루어질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이는 미국을 상대로 한 중국의 경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정교하고 세련되며 상세한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 등을 각국에 보내 그 나라들의 심각한 무역 남용·통화 조작·불법 산업 보조금 지급·무역 적자 확대에 관해 설명하도록 했다. 관세율이 다시 적용되기 전까지의 90일 유예 기간은 각국과 그 대화를 나눌 기회를 준다.
중국은 수십 년에 걸친 지식재산권 도용·상표권 도용·저작권 도용·산업 스파이 활동·통화 조작·핵심 산업에 대한 불법 보조금 지급을 통해 전 세계 무역 체계를 왜곡해왔다.
우리가 이런 행태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고 방어할 대통령을 갖게 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과거의 모든 대통령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중국이 우리를 약탈하는 것을 허용해왔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 우리의 산업 기반·의료 기반·제조 기반·제약 기반·방위 기반·전자 부품·칩·핵심 광물 자원 등 국가를 움직이는 모든 요소들이 중국 공급망에 의존하게 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보통 미국인의 댓글:
“어떤 나라도, 특히 우리를 가장 심하게 대하는 중국은 더더욱, 불공정한 무역 수지와 비통화성 비관세 장벽에 대해 면책되지 않는다!
‘가짜 뉴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보도하길 거부하고 있다. 이번에 드러난 것은 특히 중국처럼 적대적 무역 상대국에 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미국 국민을 무시하려 할 것이다.
이미 하원·상원을 통과한 감세와 규제 축소 등을 포함한 조치들은 더 많고 더 높은 임금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 특히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을 그들이 우리를 대했던 방식 그대로 대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손태규 시장경제연구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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