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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
안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국민에 대한 정기적인 정신건강검진을 전면 도입하고 정신질환은 사회적 질환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안 의원은 이 글에서 “당정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강력한 처벌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2년 주기의 정신건강검진제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실시하는 정기 건강검진에 정신건강검진을 필수 검진으로 실시해야 한다”면서 “도입 시기도 2024년부터, 2년에 1회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70세를 상대로 10년 주기의 정신건강검진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우울증 검사, 자살예방 수준에 그쳐 정신질환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기엔 부족함이 크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정신질환으로 확진될 경우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해악이 우려되는 경우 강제 입원 권한은 지자체장이 아닌 전문가 위원회로 이관해 입원 필요성 여부를 전문가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이어 “국민건강보험가입자의 건강검진은 선진국에서도 과하다고 평가할 정도로 잘 돼 있는 제도”라며 “문제는 정신건강검진이다. 정신질환은 사회적 질환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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