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한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뉴스밸런스는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거나 화제가 되는 이슈 및 정책을 대상으로 찬성론과 반대론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논쟁터입니다. 양측 주장과 의견을 최대한 공정하고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의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앞두고…여야 ‘승복’ 설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결과에 상관없이 ‘승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찬반 진영 간 대립과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어느 쪽이든 헌재 선고 결과에 불복할 경우 내전에 가까운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등 거센 후폭풍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 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며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여야 정치권을 향해서는 헌재 선고 결과 승복을 당부했습니다.

한 대행은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이다.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갈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습니다.

헌재 선고 내용에 따라 탄핵 찬반 세력이 극렬하게 반발할 수 있는 만큼, 여야 정치권이 어떤 결정이 선고되든 승복하고 갈등 해소에 나서 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대한 ‘승복 문제’을 놓고 가시돋힌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공개적인 승복 선언을 요구했고, 이 대표는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관되게 승복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민주당이 아직까지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매우 아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민주당은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3주 전 한 방송에서 헌재 결정에 당연히 승복한다고 했는데 입장에 여전히 변함이 없나”라는 질문을 받고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헌재가 헌법의 질서와 이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서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했습니다.

여야의 ‘승북 공방’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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