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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제는 “일본발 ‘라인 사태’…한국 정치권 강타하다”입니다. ‘라인 사태’와 관련한 국내 여야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KBS 방송화면 캡처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대통령실은 최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해 우리 기업과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해 네이버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3일 대통령실과 복수 매체에 따르면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떠한 불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 보안 사고가 신고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네이버와 긴밀히 협의하며 의사를 확인하고 소통 중이며,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입장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성 실장은 “정부는 지금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정부 대응에 반영해 왔다”며 “네이버의 추가적 입장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 보안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네이버가 자본구조 변경 이외의 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정부 차원의 모든 조치와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에는 “정부와 국민 관심이 높은 이 사안에 대해 정보 보안 수준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성 실장은 “일각의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정치권에 대해서도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이날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최근 수위를 높여 가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신당 등 야권의 ‘친일 프레임’에 맞서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성 실장은 “일각의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야권의 공세에 저극 반박하고 나섰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토 히로부미 손자가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을 침탈했다’며 라인야후 사태를 비난한 것을 두고 “어처구니없는 한심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 정부의 외압으로 네이버가 라인을 빼앗기게 된 이 급박한 상황에서 야당 대표의 행태가 한심하다”며 “이토 히로부미의 외고손자냐, 아니냐가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이날 “국익 수호를 위해 필요한 것은 ‘죽창가’가 아닌 ‘초당적 협력’”이라며 야권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 해결을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서지는 못할망정 야당의 대표들이 라인야후 사태를 반일선동의 소재로 삼는 자극적 언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라인야후 사태가 제2의 죽창가가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 문제가 반일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하루빨리 민간, 여·야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한일 양국이 공동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부화뇌동하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면서 “정략적 판단에 따라 편협한 선동정치를 이어가는 것이 과연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우리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또다시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야권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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