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두 자녀 상속하면 17억원까지 상속세 ‘0원’…상속세, 25년만에 수술대 올랐다
정부, 상속세 최고세율 50→40% 조정…자녀공제 금액도 5000만원→5억원 상향
최상목 부총리 ”상속세, 우리 경제의 변화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반영“
김성호 기자
ksh@newsbalance.co.kr | 2024-07-29 05: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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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제는 “‘상속세 자녀공제 한도 5000만원→5억원’…25년만에 수술대 오르는 상속세 개편, 잘 될까?”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2024 세법 개정안’ 중 상속‧증여세 개편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야당과 시민단체의 비판 목소리를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상속분부터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인 경우 17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재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된다. 중산층이 과도하게 상속세를 내고 있다는 비판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28일 기회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4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상속·증여세의 대대적 손질이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상속세 개편안에 따르면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현행 50%(30억원 초과)에서 40%(10억원 초과)로 낮추고, 최저세율(10%)이 적용되는 하위 과표 구간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2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는 40%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6%)과 미국·영국(40%), 독일(30%), 프랑스(45%) 등의 수준을 고려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한국의 명목 상속세율은 일본(55%)에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도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자녀공제는 2016년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공제액을 제외한 과표에 세율을 매긴다. 현재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인적공제 합산액’ 또는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과세대상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자녀공제를 포함한 인적공제 합산액은 ‘일괄공제 5억원’보다 대부분 적어 실제로 활용되지 않았다. 자녀공제를 선택해 ‘일괄공제 5억원’보다 더 많은 공제를 받으려면 자녀가 최소 7명(기초공제 2억원+자녀 7명X5000만원=5억5000만원)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자녀공제액을 5억원으로 인상하면서 자녀 2명만 있어도 12억원(기초공제 2억원+자녀공제 5억원X2)을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안대로 개편된다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5억원이고 상속인이 배우자 1명, 자녀 2명이라면 현재 기준으로는 4억4000만원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배우자공제(5억원), 일괄공제(5억원) 등 10억원을 공제한 과표 15억원에 세율 40%를 적용한 뒤 누진공제액(1억6000만원)을 뺀 결과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상속세는 1억7000만원으로 현재보다 2억7000만원 줄어든다. 공제액이 17억원(기초공제 2억원+배우자공제 5억원+자녀공제 10억원)으로 늘고, 과표(8억원)가 10억원 이하로 떨어져 세율이 30% 적용되기 때문이다. 누진공제액이 1억6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늘어난 효과도 있다. 같은 조건에서 자녀가 3명이면 상속세는 현행 4억4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4억원 줄어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는 한 25년정도 동안 개정이 되지 않아 우리 경제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일괄공제, 자녀공제를 두고 고민을 하다가 최근 다자녀가구에 대해 조금 더 대우를 해 주자라는 부분과 자녀공제를 올리면 일괄공제 효과가 있어 자녀공제가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상속세 과표 조정으로 약 8만3000명(5000억원), 최고세율 인하로 약 2000명(1조8000억원)이 세 부담을 덜 것으로 추산했다. 또 향후 상속·증여세수 감소 효과는 4조565억원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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