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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제는 “경기도 ‘과학고 추가 설립’ 찬반 논란 가열 ”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과학고등학교 추가 설립 움직임을 가시화하자 지역 교육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과학고 추가 설립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특권교육저지경기공대위와 경기지역 74개 교육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23일 오전 경기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고 신설 및 확대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제공 [뉴스밸런스 = 최혜진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도내 과학고등학교 추가 설립을 잇달아 언급하고 10여개 시군까지 과학고 신설에 찬성하며 유치 경쟁에 나서자, 경기지역 일부 교육‧시민단체들이 “특권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과학고 확대는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특권교육저지경기공대위와 74개 경기지역 교육 시민사회단체는 23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태희 교육감은 철 지난 MB식 고교다양화 정책에 따른 과학고 신설 및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과학고가 신설‧확대될 경우 차별과 불평등 교육을 심화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을 증폭시킴은 물론 학생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일반고를 황폐화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최근 임태희 교육감은 SNS를 통해 ‘경기도 학생들은 역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경기도에 더 많은 과학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는데 이는 공교육을 모르고 차별과 경쟁을 심화시킨다는 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과학고가 신설되고 운영될 때 그 과학고에 들어가기 위해 어떤 학생들은 고액의 사교육을 받으면서 진학을 준비하지만 대다수 일반 학생들은 그런 혜택은 언감생심이며 오히려 경쟁에 낙오되었다는 자괴감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교육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계에 따르면 과학고에 진학하기 위한 중3학생들은 월 평균 15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 지출이 일반고(7.2%)에 비해 5.9배(42.9%)에 달하며 과학고 고1학생들은 월평균 15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 지출이 일반고 학생들(7.1%)보다 5.4배(38.5%)나 많다”면서 “사교육 혜택을 받는 일부 학생들보다 일반 학생들이 받는 차별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리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임 교육감이 과학고 추가 설립의 근거로 내세운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임 교육감은 경기북과학고에서는 최근 3년간 의‧약학 계열에 진학한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으며 2023년 경기북과학고 3학년은 98.9%가 이공계열에 진학하였다고 말했다”면서 “하지만 도교육청이 의뢰하여 나온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영재교육 발전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고 진학 이유 1순위가 바로 의대진학이고 소위 SKY라고 하는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한 루트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교육감은 과학고의 입학전형이 ‘자기주도 학습전형’ 이라고 하며 사교육에 의존하는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과학고 ‘자기주도 학습전형’에 출제된 문제도 창의성 문제해결력 등 평가 대비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으며 과도한 사교육비는 과학고의 AP 운영 등 특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속진 교육과정, 심화 교육과정, 빠른 진도 등으로 중학생은 물론 초등 저학년부터의 선행학습을 유발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과도한 사교육비가 드는 것이라는 점이라는 것을 임 교육감은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교육 카르텔을 없애겠다고 학원을 점검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점검하고 지도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반고 대비 과학고에 많은 예산 지원이 있다는 것을 임 교육감도 인정하고 있다”면서 “과학고 예산이 절대적으로 많아지면 제한된 예산에서 일반고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교육감은 정녕 모르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공교육의 수장이라는 자가 오히려 불평등과 경쟁교육을 부추기고 학생들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며 공교육을 황폐화하는데 앞장선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을 지경”이라며 “각 지역에서 과학고의 문제점을 알리고 여론화하여 경기도의 실상을 알리고 차별과 경쟁교육으로 치닫는 경기교육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며 임 교육감의 허울뿐인 교육정책에 맞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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