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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완화” vs “강화”…여야, 22대 국회서 입장차 더 벌어졌다”입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완화 여부와 관련, 여야가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편집자 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지난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관계자들과 함께 유통 노동자의 일요일 휴식을 보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장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홈페이[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전환되면서 주말 휴식권 후퇴를 비판하는 유통업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일요일 휴식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9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진보당 정혜경 의원(비례)과 서비스연맹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유통노동자 일요 휴식 보장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유통매장에서 일한다고 주말에 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다”면서 “모든 유통 노동자의 주말 휴식권 보장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이 신속하게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과 삶의 균형, 주5일제를 넘어 주4일제 도입 등 지금 한국사회에도 노동시간에 대한 혁신적 논의들이 있다. 그러나 유통매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너무나 먼 얘기다. 유통자본의 욕심으로 유통노동자는 남들 쉴 때 쉬지 못하고 오히려 남들이 쉬는 주말이나 명절에는 연장영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통매장 노동자들은 가족, 친구와 관계 맺으며 일상을 누리지 못하는 건 물론, 365일 돌아가는 매장 때문에 휴무일에도 제대로 쉴 수 없다. 또한 발암물질인 야간노동을 토대로 이뤄지는 새벽배송의 유행은 기존 오프라인 매장 노동자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칠 판이다”고 덧붙였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 의원은 이날 법안의 주요 내용과 발의 이유 등을 설명했다.

정 의원 발의한 개정안은 의무 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백화점·면세점을 포함했다. 설날과 추석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했으며, 장시간 노동과 야간 교대제 근무를 축소할 수 있도록 영업 제한 시간을 개선했다. 이를 토대로 대규모 점포 등 업태와 상관없이 노동자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노동자 건강권을 지키고, 중소유통업이 상생 발전하려면 대형 유통매장 영업시간 제한과 공휴일 의무휴업일 지정이 필수”라며 “유통 노동자들의 주말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유통산업발전법이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유통법 개정에 착수한 상태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정 의원과 유사한 취지의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언에 나선 정민정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그나마 대형마트에만 있던 의무휴업도 폐지하려 시도했고, 일요일 의무휴업 하는 곳은 평일로 바꾸는 개아을 하고 있다. 24시간 돌아가는 마트의 문제점을 규율하기 위해 영업시간 제한 행위도 고무줄처럼 입맛대로 고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정권이 주도하고 지자체가 행정권을 오남영하는 이러한 개악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한계를 파고든 것”이라며 “이를 보완해 노동자의 건강권과 중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온전히 증진하려는 정혜경 의원의 유통법 개정안 ‘유통노동자 일요 휴식 보장법’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진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은 이 자리에서 “자영업자들은 너무 힘들다. 이를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 의무휴업 제도를 만든 것인데 윤석열 정부가 일요일 의무휴업을 무력화하고, 영업시간 제한도 맘대로 줄이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몇몇 대기업 이익을 위해 노동자와 자영업자 고통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어 “일요일 의무휴업제도는 자영업자 생존권을 위해 너무나 중요했다”면서 “의무휴업 제도를 보도 강화하고 대상점포를 확대하는 정혜경 의원의 법안을 환영한다. 이는 노동자 건강권 복지를 위해서도 중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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