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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제는 “정부, 기후대응댐 건설 후보지 14곳 선정‧발표…환경단체, 거세게 반발”입니다. 정부의 신규 댐 건설 추진 계획과 이에 대한 환경단체의 반대 목소리를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남한강도민회의, 한국환경회의 등 환경단체들이 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신규 댐 건설 추진 계획을 규탄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뉴스밸런스 = 최혜진 기자] 정부가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응하고 미래 용수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후대응댐’ 건설 후보지 14곳을 선정해 발표하자, 환경단체들이 거세가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토건 만능주의를 앞세워 환경파괴와 기후위기를 부추긴다며 정책 철회를 강하게 촉구했다.

4일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남한강도민회의,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금강유역환경회의, 낙동강네트워크,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한국환경회의는 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기후대응댐 건설 추진 계획을 규탄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에 무지하고 생태위기를 가속화하는 구시대적 토건 정책의 상징인 14개 댐을 추진하려 한다”면서 “댐은 기후위기 대응이 될 수 없고 오히려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가속화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14개 댐 신설 계획안은 우리나라 물관리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면서 “이 계획에서 사회적 숙의나 과학적 검증의 과정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정부의 맹목적 토건 만능주의만이 있을 뿐”이라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주장하는 신규 댐을 통한 홍수 방어 능력 또한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갈수록 기상이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댐과 같은 경직된 인프라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역할을 하지 못할 위험이 크며, 만약 3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린다면 환경부가 계획한 댐들은 오히려 또 다른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발생한 대부분의 수해 피해 사례는 제방 및 소규모 저수지 관리 부실로 인한 붕괴, 과도한 하천 공간 활용, 내수 배제 불량 등이 원인이었다”면서 “홍수 방어를 위한 정확한 원인 진단과 이를 위한 대응을 제대로 고민했다면 이러한 계획은 나올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댐 건설로 인해 발생할 생태계 파괴 문제도 지적했다. 댐 건설로 가장 영향을 받을 담수 생태계는 각종 연구에서 기후위기와 서식처 훼손 등에 가장 취약한 생물 서식처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댐 건설로 자연스레 발생할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나 대안은 환경부의 계획에서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예를 들어 댐 예정지로 선정된 양구의 수입천댐 상류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열목어의 국내 최대 서식지로, 수입천댐이 지어질 경우 수몰되어 서식처를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울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환경부의 댐 신설 계획은 내용적으로도 허술하며, 기후와 생태에 대한 고민도 담겨있지 않고 심지어 상위 계획과도 맞지 않는 모순을 가득 담고 있다”면서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시대에 해묵은 토건주의는 더 이상 해답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운동연합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정부의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은 정작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후위기를 볼모로 하여 토건 산업을 살리기 위한, 관성적 토건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후문맹적 발상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환경부의 발표 어디에도 환경 파괴를 우려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은 없으며, 주장하는 홍수 방어, 용수 공급, 기후위기의 근원적 대응 또한 모두 근거도 빈약할뿐더러 효과성마저 떨어져 보인다”고 비판했다.

녹색연합도 성명을 통해 “이번 발표는 기후위기 대응과 적응을 핑계로 4대강 사업을 정당화하고 이를 중심에 둔 물 관리 정책으로 회귀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수 조절을 위해서 직강화돼 있는 하천 복원을 포함해 습지 조성, 저류지 확충 등 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회복시키는 것이 선진국들에서 시행하는 통상적인 시책”이라며 “그런데도 댐 건설을 선언하면서 다시금 가뭄과 홍수를 들고 나온 것은 4대강 사업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라고 했다.

또한 “댐 후보지역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목표로 신청한 댐을 마치 과학적 필요에 의한 댐으로 포장하고 있는 환경부의 작태가 한심하다”면서 지역 주민의 희생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환경부는 신규 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면서 ‘기후대응댐’으로 소개했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핑계로 우리 국토에 제2의 4대강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정부가 우리 강과 산에 벌이려는 돈 잔치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생명을 학살하고 지역 공동체를 반목과 분열에 빠지게 하는 무분별한 댐 건설 추진 계획을 중단하고 즉시 물정책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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