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기후대응댐 건설 후보지 14곳. /환경부 홈페이지[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뉴스밸런스는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거나 화제가 되는 이슈 및 정책을 대상으로 찬성론과 반대론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논쟁터입니다. 양측 주장과 의견을 최대한 공정하고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의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정부, 기후대응댐 건설 후보지 14곳 선정‧발표…환경단체, 거세게 반발”입니다.

정부가 가뭄과 홍수 등 기후위기와 미래 용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댐을 건설하기로 하고 후보지 14곳을 선정‧발표하자, 환경단체들은 “토건 만능주의를 앞세워 제2의 4대강 사업을 하겠다는 의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4일 환경부와 환경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응하고 미래 용수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후대응댐’ 건설을 추진하기로 하고, 신규 댐 후보지로 한강권역 4곳, 낙동강권역 6곳, 금강권역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 3곳을 각각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신규 댐은 용도별로 다목적댐 3곳과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이며, 홍수조절댐 7곳 중 5곳은 기존 댐을 재개발하는 것이고 나머지 9곳은 새로 건설됩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후대응댐 후보지 선정 브리핑을 통해 “댐 건설은 지금 시작해도 10여년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최근의 기후 위기를 감안할 때, 댐 건설을 더 이상 늦출 여유가 없다”면서 “댐이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도로, 상하수도 등 댐 주변 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토건 만능주의를 앞세워 환경파괴와 기후위기를 부추긴다”며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남한강도민회의,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금강유역환경회의, 낙동강네트워크,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한국환경회의는 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에 무지하고 생태위기를 가속화하는 구시대적 토건 정책의 상징인 14개 댐을 추진하려 한다”면서 “댐은 기후위기 대응이 될 수 없고 오히려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가속화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등 별도의 성명을 통해 “정부의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은 정작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후위기를 볼모로 하여 토건 산업을 살리기 위한, 관성적 토건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후문맹적 발상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번 발표는 기후위기 대응과 적응을 핑계로 4대강 사업을 정당화하고 이를 중심에 둔 물 관리 정책으로 회귀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하며 신규 댐 건설 추진 계획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정부의 신규 댐 건설 추진 계획과 이에 대한 환경단체의 반대 목소리를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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