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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제는 “‘관광 활성화’ vs ‘환경‧학습권 침해’…남산 곤돌라 사업 갈등 ‘평행선’”입니다.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남산 곤돌라’ 조성사업의 주요 내용과, 이 사업을 둘러싼 서울시와 시민단체 간 찬반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남산 곤돌라 설치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남산숲지키기시민연대 블로그 캡처[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애국가 2절 ‘남산 위의 저 소나무’가 ‘남산 위의 저 곤돌라’가 될 것을 우려한다. 또 다시 유찰된 남산 곤돌라 사업. 서울시는 즉각 백지화하고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산 곤돌라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라”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남산 곤돌라’ 조성사업에 대해 서울학부모연대와 전국환경단체협의회, 자유공무원노조 등으로 구성된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남산연대)는 남산 생태계 파괴 우려와 함께 리라‧숭의초등학교, 숭의여대 등 인근 학교의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남산 곤돌라 사업의 백지화를 거듭 주장하고 있다.

남산연대 관계자들은 지난 15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산 곤돌라 건설구간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통과하고 있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가 절차를 밟지 않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태환경보전지역을 통과하는 남산 곤돌라가 서울시 조례에 따른 녹색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데 이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절차적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곧 남산 곤돌라 사업의 총체적 난국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즉각 백지화를 요구했다.

남산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남산 예장자락에는 리라초등학교, 숭의초등학교, 리라아트고, 숭의여대, 리라유치원 등의 학교들이 밀집해 있고 5,200여 교직원과 학생들이 학습하고 있는데 남산 곤돌라는 이들 학교에서 50~100m 이내 거리에 건설된다”면서 “25대의 남산 곤돌라 캐빈이 공중에 매달려 정상부까지 오르락내리락한다면 수천명 학생들의 학습권이 방해받을 것임이 분명한데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학생들을 구경케 하거나 촬영케 한다면 이는 명백한 아동권과 초상권 침해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 남산 곤돌라 건설사업의 주체이고 예산 집행자인 서울시 당국에 교육환경영향평가에 미치는 영향 평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를 향해서도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심의 패싱과 교육환경영향평가 패싱의 절차적 문제점을 이제라도 바로잡길 요구하며, 또다시 유찰된 남산 곤돌라 사업의 현실을 직시하여 남산 곤돌라 사업 강행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환경단체협의회는 “수 십년동안 남산 인근 시민들이 경관 확보를 위해 투쟁하고 서울시도 근처 건물 등을 모두 헐었는데 그 자리에 다시 곤돌라를 짓겠다고 한다”며 “25대의 곤돌라가 오가는 것은 심각한 경관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의 한재욱 대표는 “남산이라는 작은 산에 기존에 있던 케이블카와 함께 곤돌라를 설치한다면 환경적으로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곤돌라 사업을 추진하며 그 수익금으로 환경을 보전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이어 “서울시는 쾌적한 생태환경과 경관을 확보하고 보전하기 위해 아파트 폭파와 주변 여러 시설들을 철거했다”며 “그간의 노력을 일거에 훼손하고 비웃는 계획이 바로 남산 곤돌라 설치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노동조합도 남산 곤돌라 조성사업 반대 목소리를 냈다.

김병수 자유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청지부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남산 곤돌라 사업은 절차적 위법성이 너무나도 많다. 곤돌라 사업이 이미 두 차례나 무산됐지만, 다시 추진되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서울시민들을 위한 사업은 당연히 시민을 위해 이뤄져야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우리 조합은 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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