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도 호주에 이어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막을 예정이다./픽사베이

 

[뉴스밸런스 = 이석희 기자]영국도 호주에 이어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못하게 하는 방법을 검토중이다.

 

영국 언론은 최근 키어 스타머 총리가 호주식 단속 조치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미 스타머 총리는 리즈 켄달 기술부 장관 과 함께 영국에서 이같은 금지 조치가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한다.

 

스타머 총리의 소셜 미디어 사용 금지 검토는 학부모들이 호주처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리는 호주에서 해당 정책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대변인은 “우리는 소셜 미디어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님들의 우려를 이해하며,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콘텐츠가 진정으로 연령에 적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과감한 조치들을 취해왔다”며 “어린이들이 디지털 세상의 혜택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하는 동시에 필수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가장 취약한 계층을 고립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이미 정부에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소셜 미디어 사용 금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이어 대변인은 “정부는 호주의 연령 제한 정책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어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모든 조치는 확실한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달초 호주는 정치인들이 세계 최초라고 부르는 소셜 미디어 금지 조치를 시행하여 16세 미만 청소년의 주요 플랫폼 계정 개설을 차단했다. 수개월간의 정치적 논쟁 끝에 지난해 통과된 이 법은 2025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은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냅챗, 엑스, 레딧 등과 같은 유명 소셜미디어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결정적으로, 규칙을 어겨도 아이들과 부모는 처벌받지 않고, 대신 그 책임은 거대 기술 기업들에게 전가한다.

 

기업은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16세 미만 사용자의 계정은 폐쇄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수천만 호주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의 목적이 온라인상에서의 괴롭힘, 중독성 있는 디자인, 그리고 끊임없는 비교로 인한 정신 건강 문제로부터 젊은이들을 보호하기위해서라고 밝혔다.

 

일부 메시징 앱과 소셜 피드가 없는 게임을 포함한 일부 서비스는 이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영국의 웨스 스트리팅 ​​보건부 장관은 장관들에게 소셜 미디어에 대해 “훨씬 더 근본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소셜 미디어가 괴롭힘, 협박, 때로는 여성혐오, 심지어 극단주의의 온상이 되어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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