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이미지 사진 = 픽사베이[뉴스밸런스 = 최혜진 기자] 정부는 29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입니다.

0세 아이 부모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는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고,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에 참여하면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현재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생아 출산 가구가 디딤돌,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은 연 7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가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대폭 완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대학생이 ‘저출산 해결 방법’이라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학부 재학생‧졸업생 인터넷 커뮤니티 ‘세연넷’에 올라온 ‘연대생이 제안하는 저출산 해결 방법’이라는 글이 공유됐습니다.

작성자 A씨는 이 글에서 “윗세대가 착각하고 있는 방법 3개와 내가 생각하는 방법 1개”라며 우리 사회의 저출산 해소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윗세대가 착각하는 방법으로 ▲결혼 장려 ▲아이 낳으면 현금 주기 ▲야금야금 출산‧육아‧복지 늘리기 라고 주장했습니다.

결혼 장려의 경우 “결혼하라고 집갑과 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돈 낭비”라며 “결혼 해도 딩크(DINK) 부부가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딩크족이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가리킵니다.

‘아이를 낳으면 현금을 주는’ 정책에 대해서는 “이럴 경우 출산하는 대다수가 현금이 필요한 사람들일 것이고, 현금을 일시금으로 주면 유기나 방치 등 범죄 가능성이 높다”면서 “수당을 나눠 지급하더라도 현금 유혹으로 아기 낳는 사람들은 제대로 육아를 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금야금 출산‧육아‧복지 늘리기’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려는 부부마저도 일 년만 더 기다려 볼까?”라며 출산을 미루게 된다는 겁니다.

A씨가 나름대로 제안한 효과적인 저출산 해결 방법은 월급 중 수십만~수백만원 떼어가는 소득세를 깍아주는 것, 즉 ‘소득세 감면’이었습니다. 1자녀 가정에는 소득세를 50% 감면하고 2자녀에는 소득세를 면제 하는 식의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소득세를 감면해줄 경우 성실한 근로자와 고소득자들이 아기를 낳을 요인이 생기고, 아기를 유기나 방치할 위험도 비교적 낮다는 겁니다. 아낀 소득세는 기저귀‧분유 구입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는 데다, 한 명 낳고 소득세 이득을 보다 보면 한 명 더 낳아서 면제 받고 싶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소득세 감면에 기뻐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애를 안낳겠어?” “성실하게 직장 다니는데 월급이 쥐꼬리인 나는 소득세 얼마 안 내서 전혀 와 닿지 않을 것 같다. 차라리 4대 보험료를 감면해주면 모를까!” “소득세 감면받는 돈보다 애 낳고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을텐데. 그냥 안 낳고 소득세 내는 게 이득이다” “모자란 세금은 대체 어디서 가져올 생각이신지?” “소득세 감면해서 이득 볼 사람들은 대한민국 평균소득 상위 10% 일 것이다. 결국 부자감세의 또 다른 형태”라는 등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반면에 워킹맘이라는 한 누리꾼은 “지금 출산 정책은 안 낳은 사람을 낳게 하려는데 집중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낳은 사람이 안 낳은 사람보다 더 잘살게 해줘야 한다”면서 찬성 의견을 냈고, 또 다른 누리꾼은 “소득세를 깍아주는 게 정말 클 것 같다. 아동복지수당은 정말 아니다. 그런 복지(정책)을 게속 내놔도 출산율 오르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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