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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제는 “교육부 ‘수습교사제 내년 시범 도입’ 방침에, 교원단체 반응 엇갈려”입니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수습교사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한 방침 발표에 대한 교원단체의 반응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로고[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내년부터 ‘수습교사제’를 시범 도입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대해 “애초에 이미 교사 자격을 갖추고 임용시험까지 합격한 교사에 대해 수습 기간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했다.

전교조는 18일 논평을 통해 “악성 민원이나 업무 과중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교사들의 고충을 ‘개인 역량 문제’로 치환해버린 교육부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교육부는 즉각 수습교사제 시범 운영을 철회하고 정규 교원부터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가 수습교사제 시범 운영에 4개 교육청(대전, 세종, 경기, 경북교육청)이 참여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현장 교원들의 의견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이 이뤄졌다”면서 “수습교사제 추진을 기정사실로 정해놓은 상태에서 교육부가 교원들의 요구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수습교사제 추진에 교원단체를 들러리 세우려는 모든 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수습 교사의 처우가 열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기간제 교사는 기본적으로 임금, 성과급 차별이나 교직원공제회 가입 배제 등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면서 “수습 교사를 기간제 교사 형태로 배치하는 것에서부터 이미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만약 수습 과정을 통해 더 배워야 할 역량이 있다면 교원 양성 과정에 존재하는 교생 실습 등의 제도를 강화하면 될 것이고, 별도의 정원외 기간제 인력을 배치하는 등 예산을 낭비할 여력이 있다면 정교사 발령으로 교원 정원을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
그러면서 “교육부가 추진하려 하는 수습교사제는 원인 진단부터 방향성까지 전부 틀렸다. 그저 연차에 따라 교사의 서열을 나눠 저연차 교사에게 수습 낙인을 찍고, 교사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이간책일 뿐이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교육 현장에는 정원외 한시적 인력이 아닌 정교사 충원이 필요하고, 저연차 교사들에게는 수습 기간이 아닌 행정업무 경감과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면서 “교육부는 수습교사제 도입을 전면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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