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로고. /대검찰청 홈페이지 캡처[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냐’ ‘기소유예냐’를 놓고 고심해 온 검찰이 지난 2019년 8월 ‘조국 사태’가 발생한 지 4년 여만에, 조 씨의 공소시효를 보름 앞두고 ‘기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10일 조 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보면, 조 씨의 가담 정도가 주범인 부모에 비해 가볍지 않다”며 “단순 수혜자가 아닌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 씨가)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현재도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고 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 조씨를 기소해 유무죄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의 구현이자 불공정 척결 본보기"라며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전주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하고 있다'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문과 조민 씨의 고려대·부산대 입학 취소 불복 소송 취하 및 의사 면허 반납은 결국 검찰 기소를 피하고자 한 쇼였다"며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최현철 국민의힘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경력을 날조하고 거짓 서류를 만든 데 대해 반성은 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던 조 씨의 그간의 모습은 상식을 벗어난 불공정한 행태로 청년들에게 좌절감과 분노를 안겼다"며 "검찰은 오직 엄정한 사법적 잣대를 가지고 이 사안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불편부당의 원칙과 상식대로 법을 집행하고 사법 정의를 구현해 불공정을 척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성범 전 국회의원은 11일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조국과 조민으로부터 답변이 제대로 안 오는데 기소유예 결정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그래서 기소를 눈 감고 했다고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신 전 의원은 "검찰도 조민을 기소하는데 부담을 느꼈던 것 같다. 몇 번 기회를 공개적으로 줬지 않느냐. 다시 말해 이렇게 해주길 바란다는 시그널을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줬는데 조국과 조민 측에서 제대로 된 답변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도 이날 YTN ’뉴스앤이슈‘에 출연, “검찰이 이번에 고민 끝에 불구속 기소를 한 이유는 (조 씨가) 개전의 정이 없다.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조민 당사자나 조국 부부에게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걸로 아마 검찰은 생각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한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는 "그러게 착하게 좀 살지"라고 비꼬면서 조 전 장관 일가를 비판했다.

정 씨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씨의 기소 소식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조만대장경만 안 썼어도 이렇게까지 비웃음당할 일은 없었다"며 "내 인생 나락 갈 때 제일 즐거워했던 조국이니까 이젠 제가 제일 즐거워 해드리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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