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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제는 “민주유공자법, 국회 정무위 통과…여야 정면 충돌”입니다. ‘국회 정무위 통과’라는 8부 능선을 넘은 민주유공자법안은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에 공을 들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운동권 셀프 특혜 법안”이라며 강력 저지 방침을 밝히고 있는 국민의힘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편집자 주>

 

  ▲국민의힘 윤재옥(가운데) 당 대표 권한대행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묻지마식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고 규정하고 강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까지 만들려는 것은 민주화를 자신들의 전유물로 여기는 오만한 발상”이라며 “국회가 운동권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지 민주당에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추진하는 핵심 세력은 운동권 출신들로, 민주화운동 경력을 내세워 정치권에 진입하고 입신양명했던 사람들”이라며 해당 법안을 “묻지마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고 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어 “국민의 따가운 눈총이 두려워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 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적극 추진하지 않았던 악법을 21대 국회 마지막 시점에 강행하는 입법 폭주에 깊은 탄식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민주화 운동의 참된 정신을 훼손하며 586 운동권의 기득권을 법으로 못 박아 두려는 민주유공자법을 단호히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2021년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에 이 법을 철회했는데 21대 국회가 얼마 안 남자 또다시 의석수로 밀어붙이려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과거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투신했던 수많은 동지들이 민주유공자법과 관련해 ‘민주화운동을 팔아 사리사욕을 채우는 이들과 한때 동지였다는 사실이 한없이 부끄럽다’며 비판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민주화 동지들의 뼈아픈 비판을 가슴 깊이 새겨 강행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들이 사망했던 동의대 사건, 활동 자금을 마련한다고 무장강도 행각을 한 남민전 사건 관련자들이 전부 민주유공자 심사 대상”이라며 “내용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이 야당 주도로 의결된 데 대해 “국민들 눈엔 오만함의 극치로 반드시 사필귀정의 날이 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오늘 '민주유공자법'이 너무나 반민주적인 방법으로 통과됐다. 야당 의원들은 환호의 박수를 칠지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다른 법도 아니고 민주유공자법인데 절차적 민주주의가 깡그리 무시됐다”며 “사회적 합의는 고사하고, 여야 합의조차 없이 강행 처리된 이 법에 어떤 국민이 공감할 수 있겠나”고 꼬집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도대체 누가, 어떤 이유에서, 무슨 기준으로 민주화 유공자가 되는 건지 모든 게 애매한 깜깜이 법이고, 운동권 세력에 의한, 운동권 카르텔을 위한 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운동권 출신이면 이미 보상받은 것도 모자라 유공자로 나라로부터 예우까지 받아야 한다니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 건가"라며 "이런 극단적인 입법권 남용에 실로 참담하고 암울하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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