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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제는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닷새간 벌이고 있는 파업의 ‘명분’ 논란입니다. 이번 파업을 둘러싼 철도노조와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사진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처

 

[뉴스밸런스 = 최혜진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에 대해 “노사 교섭 사항 외에 정부 정책 사항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파업 철회와 즉각적인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아울러 “현 정부에서 ‘철도 민영화’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도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수서행 KTX 운행 요구와 고속철도 통합 등 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정부 정책 사항을 핵심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정당성이 없다”면서 “일체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철도노조가 지켜야 할 자리는 정치투쟁의 싸움터가 아니라 국민의 이랑을 지키는 일터인 철도 현장”이라며 “즉각 현장에 복귀하십시오”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일과 13일 잇따라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우리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아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사기에 철도노조가 국민의 이동권을 볼모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한다”며 파업의 철회를 촉구했다.

국토부는 “노사 교섭 사항 외에 정부 정책 사항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당장 수용하기 어렵거나 현재 검토 중인 정책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성숙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노조의 ‘철도 민영화 저지’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현 정부는 민영화를 전혀 검초한 바 없으며 ‘철도 통합’에 대해서는 노조도 참여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2012년 3월~2022년 12월)를 통해 장기간 진지하게 논의했으나 위원회가 판단을 유보하여 현재 공기업간 경쟁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TX와 SRT) 철도 통합’ 여부는 장기간 논의를 거쳐 현재 경쟁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며 ‘수서행 KTX’는 이러한 경쟁체제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선로용량‧차량 부족 등 운행 여건과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당장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노조의 ‘수서행 KTX’ 투입 등 공공철도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이미 운행하고 있는 KTX의 종착지가 달라져 열차 이용객의 혼선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코레일과 SR은 선로사용료와 운임체계가 달라 동일 노선 열차의 운행비용 차별이 발생하고 열차 이용객도 동일 노선 열차에 대해 다른 요금을 내야 하는 혼선일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사~부산 KTX 한 구간 편성면 SR이 아닌 KTX를 통해 예매를 해야 하는 이용객 불편도 발생한다”면서 “특히 KTX와 SRT의 연결 운행은 현재 기술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사항으로 차량 상호간 인터페이스 등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4조 2교대 전면시행’에 대해서는 “철도안전 관리체계 변경승인 대상으로, 인력감소에 따른 안전 영향 여부를 전문기관(교통안전공단)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철도노조가 기본급 29만 2,000원 인상을 요구하는데 이를 실현하려면 무려 932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코레일 재무 상황을 보면 임금인상 여력이 없어 보이는 게 현실"이라며 "손실 나는 회사에 임금 인상만 주장하게 된다면 이 회사는 거덜 날게 뻔하다"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추석 명절과 연휴 등 관광 수요가 중가하는 중요한 시기에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파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 조합원들의 현장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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