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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제는 천안시의회가 야생에서 사는 고양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입법 예고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찬반 논쟁입니다. <편집자 주>

 

  ▲지난달 21일 천안시의회 복아영 시의원이 주관한 동물복지 및 길고양이 관련 조례 제·개정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천안시의회 홈페이지

 

[뉴스밸런스 = 최혜진 기자] “길고양이는 생태계 일원으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동물입니다. 중성화 수술로 개체수를 조절하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10일 충남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아영 시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복 의원은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에서 “시민과 길고양이의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길고양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길고양이 조례안은 보호와 관리, 중성화 사업, 소공원과 근린공원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설치, 교육과 홍보 등으로 구성됐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시장은 3년마다 길고양이가 시민과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시민은 시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캣맘과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중재하는 '길고양이 보호관리위원회'도 설치된다.

천안시 내 소공원과 근린공원 등에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설치하는 것도 의무사항이다. 급식소 설치 및 운영을 민간단체에 맡길 수 있지만 이 경우 시가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자립할 수 없는 새끼 고양이 또한 치료, 보호의 법적 근거와 함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실시 근거도 마련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종합적인 길고양이 보호 관련 조례안이 마련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 공간에서는 ‘캣맘’을 중심으로 찬성 의견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천안시의회 자유게시판에는 이 조례안이 입법예고 된 뒤 2주 동안 2,400건이 넘는 의견이 올라왔는데 찬성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 찬성 의견이 천안시민의 여론인지는 불명확하다. 고양이 관련 카페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찬성 의견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의회 조례안 지지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찬성하는 이들은 학대로부터 길고양이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 누리꾼은 “나날이 늘어나는 동물학대 속에서 길고양이 조례안은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다른 누리꾼은 “법이 있어야 여러 무지한 사람들도 경각심을 가지게 된다”며 “조례가 통과되면 다른 지자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이를 통해 한 걸음 더 발전하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지금은 공동의 집 지구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천안시에서 다른 지역들보다도 먼저 동물과의 공존을 선택하였고 고민을 시작했다는 점은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고 무엇보다도 자랑스럽다” “급식소를 만들어 동물을 보호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지구를 살아가는 인간의 당연한 의무” “급식소를 만들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고양이를 돌봐 주세요” “천안의 선진화된 모습을 보여 달라” “자연은 인간이 주인이 아닙니다” “반대하는 인간들에게 쥐 한 트럭 투척하고 싶다”는 등의 찬성 의견도 보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 13일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와 함께 가결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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