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왼쪽 여섯 번째)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뉴스밸런스는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이슈 및 정책을 대상으로 찬성론과 반대론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논쟁터입니다. 양측 주장과 의견을 최대한 공정하고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의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내년도 연구‧개발(R&D) 분야 예산 대폭 삭감’ 논란입니다.

정부는 지난 29일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R&D 분야 예산을 올해 올해 31조 1000억원에서 5조 2000억원, 16.6% 줄어든 25조 9000억원 규모로 책정했는데, 과학계와 야당의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 R&D 예산이 삭감된 것은 1991년도 이후 33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 국회 에산 심사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정부‧여당은 "‘R&D 카르텔’ 부작용을 혁파하고 나눠먹기·관행적 지원 사업 등 비효율적인 R&D를 구조조정하고 도전적·성과창출형 R&D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고 설명하고 있는 반면, 과학계와 야당은 ”미래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연구자의 사기를 꺾는 대참사“ ”대통령의 한 마디에 졸속으로 진행된 밀실‧무능 예산“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R&D 예산 삭감에 대한 정부‧여당과 과학계‧야당의 입장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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