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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제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역화폐 예산을 ‘낭비성‧선심성 예산’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서민‧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증액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예산을 둘러싼 정부‧여당 vs 야당 간 찬반 공방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지역화폐 예산’ 등 민생경제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 모두발언을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서 야당 주도로 7,053억 원 증액됐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이성만 의원은 지역화폐 예산 증액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지역화폐 예산 증액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강행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한 가운데 수적 우위를 점한 야당이 사실상 단독 처리한 셈이다. 22명의 행안위 위원 중 민주당이 11명이고 이어 국민의힘 9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무소속 행안위원은 민주당에서 탈당한 이성만 의원.

민주당은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예산”이라며 지역화폐 예산 복구 및 확대를 촉구해 왔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으로, 민주당은 올해 예산안에 이어 2년 연속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성장률 3%’ 달성을 제시하면서 “소득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이중 지원 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를 통해 신속히 내수를 회복하고 골목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하고 중·장기적으로 발행과 지원 사항을 의무화해 계속 사업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안위가 의결한 지역화폐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다만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만큼 추후 여야 협상 상황에 따라 증액 여부와 최종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나 야당과의 협의 끝에 절반 수준인 3,525억 원을 반영한 바 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고통받는 골목 상권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물론, 지역에서 소비를 일으켜 민생을 살리는 지역화폐 예산을 반드시 반영할 것”이라며 “힘든 국민에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면서 정부 씀씀이 늘리며 국민 우롱하고 있다. 민생 예산 회복하고 국민 기만 예산은 철저히 검증해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본격 돌입한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을 ▲청년 교통비 ‘3만원 패스’ 사업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소상공인 가스·전기요금 및 대출이자 지원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사업을 위한 예산 등과 함께 ‘5대 생활 예산’에 포함시켜 관련 예산을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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