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 서울 여의도 본점 전경. /송재우 기자[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한 우리나라에서 박정희 정부 이래 역대 정권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핵심과제로 추진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압권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5년간 전국 각지에 10개 혁신도시를 조성해 153개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했다.

노무현 정부를 계승한 문재인 정부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추진하기는 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동력을 상실한 채 유야무야 했던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인 셈이다. 그 신호탄은 바로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추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부산 유세 때마다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4월 산업은행의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심의·의결을 완료한 뒤, 국토교통부는 5월 3일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관보에 지정‧고시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동북아 경제중심지 조성에 필수적인 기관'이라는 이유로 서울 잔류기관으로 남았던 산업은행이 이번 고시를 통해 제외된 것이다.

이에 앞서 산업은행이 지난 3월 용역사인 삼일PwC에 의뢰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계획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에 신(新) 본점을 중심으로 정책금융을 수행하는 ‘지역성장 중심형 이전’과 산업은행 정책금융 기능을 부산 신 본점과 여의도에 병행 배치하는 ‘금융 수요 중심형 이전’ 등 2가지 안이 제시됐다.

산업은행은 이 가운데 전 기능과 조직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지역성장 중심형 방식’으로 결정을 하고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보고하면서 알려졌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는 강석훈 한국은행 회장의 발언을 통해 엿볼 수 있다.

강석훈 회장은 지난 6월 20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산업은행에 기대하는 산업은행이 동남권의 산업을 다시 부흥시키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 재도약을 이끌어 줄 것, 산업은행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이기에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 회장으로서,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수도권과 동남권을 두 축으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달성함과 동시에, 본점 이전 과정에서 산은 본연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조직의 경쟁력이 훼손되는 일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그 역할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큰 난관을 넘어야 한다.

먼저, 산업은행의 본점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 산은법에 따르면 본사 위치가 서울로 명시돼 있어 이전 고시만으로는 부산 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이를 위한 법 개정이 논의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봉착해 있다. 부산 이전에 대한 산업은행 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발 역시 걸림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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