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문 전 대통령 수사 비판에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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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일 때는 적폐 청산, 야당일 때는 정치보복이라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공감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초기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되고 숱한 보수진영 인사들이 구속당할 때 민주당은 적폐 청산이라며 열광했다”고 꼬집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문다혜 씨와 함께 '경제 공동체' 법리를 적용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자신들이 그토록 말했던 ’경제공동체‘ 법리가 당신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 돌이 어디서 날아왔을까‘”라며 “그 돌은 당신들이 벌인 적폐 청산 광풍, 그리고 당신들이 벌였던 그 국정농단이라는 죄를 뒤집어씌워서 많은 사람을 교도소로 보내고 피 뿌리게 했던 때에 던진 돌”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전직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전부 다 직접 조사받지 않았나? 또 이재명 현 우리 야당 대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일극 체제 완성하신 분이라고 하는데도 소환 조사 다 받지 않나?”라며 “(문 전 대통령) 소환 조사는 불가피할 거다. 그런데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살펴서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3일 ’전임 대통령 수사,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관련 ’특혜 채용 의혹‘ 수사에 대해 연일 ’전형적인 망신 주기‘, ‘치졸한 정치보복’이라고 하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제2의 논두렁시계를 운운하는 등 얼토당토 하지 않은 주장을 펼쳤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전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민주당 주장처럼 ‘정치보복’이라면, 문재인 정권 당시 이루어졌던 그 많은 ‘적폐 청산’ 수사는 대체 무엇이었단 말이냐?”면서 “얼마나 많은 박근혜 정부 및 이명박 정부 인사가 소환 조사를 받고 구속되었는지 벌써 잊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래 놓고, 이제 수사 대상자가 ‘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보복’이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그때는 맞던 것이 지금은 틀리다는 논리냐”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 사실 관계와 의혹에 관한 증거가 드러나도, 문 전 대통령 관련이라면, 수사 뭉개기를 통해 검찰이 직무 유기라도 하라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도 민주당은 당 차원의 대응기구를 만든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 수사는 법률과 규정에 따른 절차로 진행된다. 법 앞에 떳떳하면 검찰 수사를 당당히 받으면 될 일”이라며 “검찰은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주장하는 야당을 겨냥해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도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윤석열 검찰 정권에 의한 문 전 대통령 가족 수사는 정치보복 수사가 아닌, ‘배은망덕·패륜수사’”라고 주장하자, 수사 공정성을 위해선 문 전 대통령 가족도 수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배은망덕 수사라는 표현은 처음 들어보는데, 사실관계가 확정됐고 그에 대해 다툼이 없는 것 같다”며 “압수수색도 진행했으면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하는 만큼,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 맨 수준이 아니고 오얏나무를 통째로 잘라서 들고 가는 범인이 있으면 빨리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수사를 가지고 패륜이라고 주장하는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다 보면 김 여사 수사도 엄중하게 할 것인데 이것도 배은망덕 검찰총장이라고 하지 않겠나”라면서 “문씨 사건은 갑자기 수사된 것이 아닌 이전에 고발된 사건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당시 윤석열 검사를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은 살아있는 권력 동안 나를 수사하지 말라고 임명한 것은 아닐 것”이라며 “윤 대통령도 검찰총장을 불러 '내가 문 전 대통령에게 은혜를 갚아야 하니 수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이날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적 수사라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수사는 법원의 사법적인 통제를 받아 가면서 영장에 의해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심 후보자는 검찰 수사에 대해 “제가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 정확히 보고받지 못했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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