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법인 설립 전 선박 건조계약 체결 등 행정절차 무시하고 사업 추진한 결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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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차 시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영실 의원이 오세훈 시장에게 질의하는 모습. /이영실 서울시 의원 블로그 캡처 |
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영실 의원(중랑1)은 지난달 29일 제3차 시정질문에서 추진단계에서부터 큰 문제를 안고 시작한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오세훈 시장에게 철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한강버스 선박 건조계약 및 진행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6척의 한강버스 건조계약을 체결한 A중공업은 지난해 12월 회사를 설립하고 올해 4월 회사 신고를 한 검증되지 않은 신생 회사”라며 “4월 5일에야 직원 등록을 하고 회사 신고가 된 회사와 3월 28일 약 178억 원의 선박 건조 변경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는 서울시가 사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검토와 검증을 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상대중교통 수단이 될 하이브리드 선박인 한강버스의 제작에는 보다 정교한 기술력을 요하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회사가 선정돼야 함에도 자체 조선소도 없고, 친환경 선박 건조 실적도 없는 회사에서 아웃소싱으로 레고블록 조립하듯 선박 건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이크루즈의 한강버스 건조 감리보고서에 따르면 A중공업의 생산공정 진행률이 거의 0에 가까운 상태로 생산공정이 거의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A중공업에 대해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6척 중 ‘기공(KEEL LAID)’ 선박이 한 척도 없으며, 자체 제작 능력이 미흡한 조선소가 선정됐다고 작성돼 제작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공이란 각 도크에서 완성된 블록 중 첫 번째 블록을 배치하는 공정을 말한다.
이크루즈는 한강버스 운영기업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이랜드ㅏ 각각 51%, 49% 지분으로 구성돼 있다.
A중공업의 선박 건조 지연은 사업자 선정 당시부터 예견됐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이크루즈는 은성중공업과 8척 선박 건조를 하기로 하고 지난 2월 1일 계약을 했지만 은성중공업 측에서 10월 말까지 8척 건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은성중공업은 2척만 건조하고 6척을 A중공업으로 돌려 계약했다.
A중공업의 공장 주소지마저도 회사소개서와 계약서상 주소지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사 사무실 또한 주택가 한복판 주소지로 돼 있다.
A중공업의 지지부진했던 제작은 외부 조선기술자의 자문을 통해 용접기 추가 확보, 공장등록 증명서 요구 및 직접 생산확인서 확보 필요 등의 조치 사항 요구 이후, 가속도가 붙게 됐다고 한다.
이 의원은 “수상대중교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이며, 그 안전의 핵심은 한강버스 선박”이라면서 “한강버스가 일반 디젤 선박이 아닌 걸음마 단계의 하이브리드 선박이기에 풍부한 기술력과 자격을 갖춘 조선소가 선정돼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작 능력이 없는 업체 선정으로 인한 제작 지연에 따른 운항 연기는 현실이 됐고,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 안전불감증과 졸속 행정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정밀한 과정이 요구되는 선박 건조는 부품 간의 정밀한 결합과 견고한 구조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A중공업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4개의 외부업체에서 절단 가공 및 블록 조립 등을 진행하고 있어 한강버스의 안전성이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것이 추경예산 확보 전 운영사를 공모하고, 합작법인 설립 전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하는 등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며 “납기일을 10월에 맞추기 위해 계약을 변경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올해 말 완공도 불투명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졸속 행정으로 인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한강버스의 근본적인 문제를 신속히 파악해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한 과정에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시정의 책임자인 오세훈 시장이 직접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약자와의 동행 기조를 적극 반영하여 노약자, 장애인 등 보행 약자도 한강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보행 이동권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며, “리버버스 활성화 용역에서 빠져있는 환경 영향 평가도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졸속 행정으로 인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한강버스의 근본적인 문제를 신속히 파악해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한 과정에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시정의 책임자인 오세훈 시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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