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밸런스 - ‘코인 광풍’에…여야 가상자산 총선 공약 쏟아냈지만, 시장 반응은 “글쎄”

▲참고 자료 사진 = 픽사베이

이번 주제는 “여야, 가상자산(코인) 총선 공약 비교”입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4‧10 총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공약’이 중요한 정책 의제로 급부상했습니다. 지난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에 이어, 가파르게 상승한 비트코인 가격이 대중의 관심사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에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내놓은 가상자산 관련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야는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약속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청년층을 겨냥한 공약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공약은 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21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 발표를 통해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허용하고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발간된 4·10 총선 정책공약집 ‘2024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에서 ‘투자소득 과세 연기 검토’와 ‘가상자산기본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하는 7가지 가상자산 총선 공약을 담았습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투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민의힘은 투자자 보호 강화에 집중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공약이 쏟아졌지만 결국 현실화한 공약은 별로 없었던 지난 대선과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대선 때 쏟아낸 코인 공약을 재탕으로 내놓기도 했다”면서 “표심만 노리고 결국 지키지 못할 약속을 너무 많이 내놓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내놓은 가상자산 관련 총선 공약을 정리합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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