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밸런스 - 민주당.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코인 과세 시행” 외치지만…최종 변수는 ‘이재명 의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당초 계힉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회가 가상자산 소득에 20%의 세율을 부과하는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2022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관련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시행시기가 1년 미뤄졌고, 이후 가상자산 시장 여건과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이유로 또다시 2년 연기돼 2025년 1월1일부터 적용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당초 계획대로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할 때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20%의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예컨대 한 해 동안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의 수익을 내고 이더리움으로 500만원의 손실을 본 투자자는 총수익(500만원)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이 최근 “가상자산이 청년층의 ‘자산 형성 사다리’로 활용되는 현상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과세 유예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게다가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일부 가상자산 인플루언서(KOL)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강남대로, 광주시청, 부산시청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가상자산 과세 반대 시위를 벌이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고, “민주당의 가상자산 유예 반대가 '사다리 걷어차기'라며 국회 전자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과세 유예를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청원 작성자는 ”대한민국 20대 청년이다. 제대로 된 법과 보안도 없이 하는 과세가 과연 바른 정책이냐“라며 ”현재 두 달도 채 안 남았는데 그 사이에 완벽한 보안도 될 리가 없다. 차라리 좀 더 유예하고 그 사이에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투자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지난 20일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 기본공제 한도액을 상향하는 타협안을 내놨다. 공제한도를 기존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통과를 추진, ‘개미 투자자’를 보호하고 고액 투자자에 과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금융위원회의 올해 상반기 실태조사를 인용,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778만 명 중 1억원이 넘는 보유자는 1.3%에 불과하며, 투자소득세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올렸을 때 과세 가능성이 있는 보유자는 0.03%“라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직격하기도 했다. 그는 “잘해야 1.3% 남짓의 고액 투자자가 과세 대상인 문제를 왜곡·과장해 선동하지 말라”며 “(민주당이) 800만 투자자와 싸운다고 (한 대표가) 거짓말까지 하는 것은 나쁜 짓”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최근 지도부 비공개회의에서 “과세하려면 소득부터 파악해야 하는데, 해외 거래를 포함해서 가상자산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느냐”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묘한 파장이 일었다. 국내 코인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세금을 내고,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과세를 회피하는 ‘구멍’이 있는 만큼 과세 반대 내지 유예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의 현실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정책에서 한발 물러설 수 있단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가상자산 과세는 금투세처럼 투자자 등 여론에 민감한 사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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