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밸런스 - 특목고·자사고 존치에…전교조‧사걱세 등 “공교육 보편성 포기＂ 비판

▲‘일반고 전환 뒤엎는 교육부 규탄하는 전국 교육 시민단체 연대’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교육부의 고교서열화 존치 입법예고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홈페이지

[뉴스밸런스 = 최혜진 기자]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될 예정이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 국제고 등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를 제외한 교원단체와 교육시민단체 등은 “학교 서열화를 강화하고 사교육을 조장하게 될 수 있다”며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

17알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6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자사고 존치 결정은 공교육 보편성을 포기한 정책”이라며 “교육부는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겠다는 자신들의 말을 뒤집어 선택권이라는 이름으로 특권교육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말로는 사회 통합전형과 지역인재 20% 이상 선발을 흉내 내었으나 이는 실효성 없는 공언일 뿐이며 학교 서열화만 조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목표와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자사고의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만 비교하더라도 최소 10배, 많게는 20배 이상 벌어진다”면서 “일반고 학생들의 3~6배가 넘는 사교육비까지 포함하면 자사고 존치 결정은 ‘특별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선택권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자신의 SNS에 교육부의 자사고 유지 결정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서울교육 10년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통해 고교체제 서열화 극복에 분투한 시간이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후진으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현재 초등 의대반 열풍, N수생 양산을 낳는 우리 사회의 참혹한 입시경쟁 현실을 애써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서열화된 대학체제와 고교체제를 수평적으로 개혁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교육부는 고교서열화 존치를 통해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겠다고 하지만, 고1 학생들이 자사고와 외고·국제고를 선호하는 주된 이유는 ‘대학 진학의 유리함’ 때문”이라며 “대학 입시에만 종속되는 고교 서열화는 결국 일반고 황폐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걱세는 “사회통합전형 20% 선발 의무를 도입하면서 미충원 인원을 일반전형으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꼼수를 포함한 것”이라며 “기회불균형의 최소한 안전장치까지 제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가 학교 서열화를 강화하고 사교육을 조장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사노조는 “공교육 내 다양한 교육 제공과 시도교육청에 학교 교육을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 등은 학교 서열화를 정당화하는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개별 학생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은 서열화를 통한 경쟁 구조를 통해서는 결코 충족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초학력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은 공교육의 당연한 사명”이라며 “시도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등은 학력 향상이라는 기대를 넘어 과도한 경쟁을 조장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역대급 불수능, 새 대입제도, 의대열풍 등과 맞물려 자사고 외고 존치는 경쟁 양태나 사교육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전국 단위 자사고에 사회통합전형 및 지역인재 선발 규제를 강화한 것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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