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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진 = 픽사베이 |
“문화도 다르고 의사소통도 쉽지 않을텐데 단기간 교육과 이론만으로 아이를 잘 돌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31일 빠르면 올해 안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시범운영 계획을 밝힌 이후 포털과 커뮤니티, 쇼셜미디어(SNS) 등에 올라온 우려 섞인 반응들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도입을 앞두고 보수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문화 차이와 신뢰 문제. 내국인 일자리 감소, 인권 문제 등 여러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역시 가장 큰 논란은 보수 문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추진된 배경에는 ‘저임금’이라는 장점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줘야 한다면, 금전적인 면에서 별다른 이점이 없다는 지적이다. 올해 4인 가구 중위소득이 월평균 540만원 정도인데 매월 200만원 가량 지출하고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물론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인과 1 대 1 계약을 하는 ‘가사 사용인’ 형태로 운영하면 최저임금법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하지만 고용부는 인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정부 인증 기관을 통해 가사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 결과 현행 가사근로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중산층 이하 가정의 활용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공론화에 불을 당긴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내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월 200만원이 넘는다. 문화도 다르고 말도 서툰 외국인에게 아이를 맡기면서 200만원 이상을 주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도 지난 9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의 사례를 보면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월급은 우리 돈으로 40만~70만 원 정도로 내국인에 대한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는다”면서 “국내에서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제를 그대로 적용해 가사도우미에게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불하는 것이 가계에 부담이 된다는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수요자인 맞벌이 부부들은 외국인 가사·육아 근로자를 신뢰할 수 있을지, 가사·육아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을지 등과 같은 부정적 여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워킹대디인 김모(43)씨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이 사전에 한국 사회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이질적인 문화와 교육 환경‧가치관을 극복하고 아이를 잘 돌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한 가정의 사생활에 피해를 줄 수 있고, 반대로 이용자들이 이들에게 한 행위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인권 침해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본격화할 경우 자칫 가사·육아 인력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중고령 여성 근로자들의 임금을 낮추고 고용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고용부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가사·육아 인력 종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정책 도입을 논의하게 됐다고 하지만, 정부가 국내 중고령 정주 노동자들을 이 시장으로 견인하는 데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하다"며 "가사 서비스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보통의 직업이 되도록 노동환경과 인식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인권 문제도 거론된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6월 16일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낸 성명에서 외국인 가사 노동자에게 한시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하며 "가사노동이 가치 없는 노동이고, 저발전 국가에서 이주한 여성 노동자는 노동자로서의 동등한 대우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차별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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