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밸런스 - “정규직 전환 약속 지켜라”…건보공단 상담사들 뿔난 이유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난 6일 광주 서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보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고객센터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당장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뉴스밸런스 = 최혜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객센터 소속기관 전환을 조속히 시행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소속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고객센터지부는 ‘해고 없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지난 1일 강원도 원주시 건보공단 본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벌써 9일 차에 접어들었다.

이런 가운데 고객센터 노조는 지도부 집단 단식과 함께 모든 조합원의 하루(지난 6일) 동조 단식을 선언하는 등 파업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형국이다.

공단에 따르면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건강보험에 관한 상담·안내 업무 등 공공서비스 영역의 업무를 맡고 있지만 간접고용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고객센터가 민간 위탁 업체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 공단은 2006년 공공기관 처음으로 고객센터 3곳을 두고 상담 업무를 위탁했고 현재는 센터 12곳을 11개 민간업체가 맡고 있다.

고객센터 노조는 왜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고 있을까?

발단은 2017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의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파견·용역 노동자의 고용 불안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국정과제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단계별로 추진하면서다.

당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연도별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뒤 고객센터 노조는 2021년 2월부터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3차례 파업을 벌였다.

이후 같은 해 10월 21일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에서 고객센터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로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소속기관 전환’을 통한 정규직화 형식으로 결정됐다.

문제는 지난해 7월부터 진행된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통한 20여 차례의 전환 채용 방안 협의에서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달 26일 공단은 정부에서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발표했던 2019년 2월 28일 이후 입사자 700명을 대상으로 공개 경쟁 채용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번 총파업의 불씨가 당겨졌다. 공개 채용은 신규 응시자들과 함께 ▲서류전형 ▲필기전형(직업기초능력평가NCS) ▲인성검사 ▲면접전형 등이다.

노조는 “공단이 4년 10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상담사에게 공단 정규직과 같은 시험인 직업기초능력평가(NCS)를 치르겠다고 한다”며 “과도한 채용 절차를 들이밀고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전환의 취지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고객센터를 정규직 전환하여 운영중이며 서비스 질 개선, 노동조건 개선에 있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더 이상 소속기관 전환을 미루지 말고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면서 “공단과 이사장은 더 이상 피하지 말고 즉각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성명과 보도자료를 통해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이 생활임금 쟁취, 노동조건 개선, 해고 없는 전원(소속기관)전환 쟁취를 내걸고 전면파업에 돌입한 지 9일이 지났다”면서 “‘소속기관’ 전환 결정 이후 2년이 다 되도록 책임 있게 나서지 않아 현재의 사태를 야기한 공단이 오히려 불법시위, 시설물 훼손, 건조물 침입 등으로 왜곡하고 대규모 고소까지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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