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밸런스 - “반환경적 시도”…보증금제 무산 위기에, 제주도‧환경단체 강력 반발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5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환경부가 2025년까지 전국에서 의무 시행이 예정됐던 ‘일회용품 보증금제’(이하 보증금제)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로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이미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는 물론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오영훈 제주지사는 정부‧여당의 보증금제 관련 법 개정 추진에 “반환경적 시도에 분노하며, 이에 반대한다”고 성토했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는 지난달 18일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를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와 관련, “제주도민과 공직자, 점주들의 노력과 참여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반환경적 시도에 분노하며 이에 반대한다”며 “제주도와 세종시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이후 상당히 성공적으로 제도가 안착되고 있는데, 보증금제 시행을 유보시키려는 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는 보증금제 시행 초기 전국 시행이 아닌 제주와 세종 지역만 시행하는 것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일부 매장에서 보이콧 선언 등 진통을 겪어왔다.

그러나 지난 4월 점주협의회 동참 선언 이후 참여 매장이 늘어나면서 현재 대상 매장 502곳 중 9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매장이 제도를 이행하고 있다. 또 일회용컵 반환율도 지난 5월 31%에서 점점 높아져 지난 8월 64%까지 높아졌고, 9월 들어서는 70%를 넘어서는 등 제도가 안착 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초 사업 추진에 불리한 환경이었음에도 2040년 탈플라스틱 등 자원순환 정책에 힘을 실어 온 제주도 차원의 노력이 성과로 나타난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19일 발표한 논평에서 “환경부가 지자체별로 보증금제를 자율로 시행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제도 안착에 노력해 온 제주지역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면서 “의무화에서 자율화로 바뀐다면 안 해도 되는 제도가 되는데 업체 입장에서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부는) 제주지역 사례를 연구해서 전국에 어떻게 하면 보증금제를 잘 시행시킬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지 제주는 잘하고 세종은 못 하니 지자체별로 자율에 맡기자는 판단이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게다가 세종시는 환경부가 자리 잡고 있는 지자체인데, 세종시에서 반환율이 낮게 나오는 이유는 환경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오랜 기간 숙고를 거쳐 만들어진 제도를 제대로 활용도 못 해보고 폐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면서 “환경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지난달 6일 서울 중구 LW컨벤션 회의실에서 열린 ‘K-플라스틱 순환경제 전문가 포럼’에 참석, "일회용품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는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논점이 달라져야 한다"며 전국 확대 시행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어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전국 시행에서 후퇴해 지자체 자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자율에 맡기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환경부는 전국 의무 시행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증금제 시행을 예고한 서울시의 향후 행보가 돌파구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7일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25년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하지만 보증금제 시행 결정권을 지자체에 넘길 경우 제대로 운영될 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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