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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진 = 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
14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2일 오전 4시 30분께 유성구 주거지 인근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훔쳐 타고 달아나다 유성구 외삼동 한 주유소 앞에 있던 가격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 전까지 A군과 B군 외에도 중학교 3학년생 2명도 훔친 차량에 동승했다고 한다.
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인 A 군은 "호기심 때문에 차를 훔치기로 했고, 형들이 운전시켰다"며 "중3 형들은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들이 본인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촉법소년을 악용한 정황으로 추정된다.
# 앞서 지난 3일에는 만취한 여중생 C양이 무인 빨래방 건조기 안에 문을 닫고 들어가는 등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 연행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빨래방 점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C양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더니 “지금 경찰에게 학대당하고 있다” “뭐 어차피 보호처분인데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판사 앞에서 좀 울어주면 그만이야. 너도 알잖아” 등의 말을 했다.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4일 전국에서 살인 예고 글 354건을 확인해 작성자 149명을 붙잡고 이 가운데 1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에 따르면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71명(47.7%)이 10대로 나타났고, 이들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한다.
10대 미성년자 범죄와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한 범죄가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해 말 법무부가 발의한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춰, 일부 청소년이 나이를 방패 삼아 범죄를 저지르는 폐단을 막자는 취지로 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당시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범행 수법이 흉포화 됐다”며 연령 하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촉법 소년의 제도를 범행에 적극적으로 악용하는 사례 등으로 인해 촉법소년을 데려다가 범행을 시키는 경우까지도 있었다”며 “연령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증가했다”고 부연했다.
여론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편이다.
데이터 기반 리서치 기업 메타서베이가 지난 6월 6월 12~16일 5일간 메타베이 서비스를 통해 10~60대 남녀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촉법소년 제도가 청소년 범죄를 증가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92.2%가 ‘그렇다’고 답했다. ‘촉법소년 범죄 형량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도 92.6%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최근 소년범죄가 날로 늘고 있고 촉법소년을 악용하는 사례도 잇따르면서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TF’를 구성해 법 개정 작업에 나섰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체 소년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음에도 촉법소년 범죄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7년 7897건 이었던 촉법소년 범죄는 지난해 1만 2502건으로 1.5배 가량 증가했다.
법안 개정이 완료되면 만 13세인 중학교 1~2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다만 취학·취업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13세 때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과를 조회할 때 회보 제한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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