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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중앙은행(ECB) 본부 건물 앞 유로 로고. /픽사베이 |
경기침체로 유럽 경제가 어려워진 가운데, 살림살이가 빠듯해진 국민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각국 정부가 횡재세에 의존한다는 주장이다.
영국 경제 전문지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그랜트 워델 존슨 KPMG 글로벌 조세 정책 담당은 “(횡재세는) 금리 상승과 (팬데믹 대응에 따른) 정부 지출 증가로 부족해진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시도”라며 “산업 전반에 적용한다면 경제적 피해가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크리스티나 에나케 조세재단 이코노미스트도 “정상적인 과세표준 없이 특정 산업을 징벌적으로 겨냥한 조치”라며 “국내 산업 육성엔 불이익”이라고 꼬집었다.
횡재세가 일시적으로 유용한 재정 정책일 순 있지만, 남용 시 폐해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기업의 목적인 이윤 추구 행위에 제동을 걸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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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회계 컨설팅 기업 KPMG의 워델-존슨 책임자는 “팬데믹은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냈다”며 “이런 환경에서 횡재세는 매력적이지만, 산업 전반에 적용한다면 경제적 피해가 클 것”이라고 했다.
횡재세 도입에 따른 투자 심리 악화 또한 불가피하다. 이탈리아가 지난 8일(현지시간) 은행업계에 횡재세 부과 방침을 밝힌 직후 유럽 주요국 증시의 은행주가 모두 급락했다. 이에 놀란 이탈리아는 횡재세 부과 금액에 상한선을 설정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반대론자들은 정부가 횡재세와 같은 비정상적인 세금에 의존하는 건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미래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주장한다.
한편,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 2월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기업에 대한 횡재세 부과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당시 이성만 민주당 의원(현재 무소속)이 “기준금리가 상승하면서 은행도 이익을 엄청나게 냈다. 횡재세 부과, 그럴 생각 없느냐”고 묻자 시장경제 원리와 맞지 않다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이익을 좇아가면서 그때그때 횡재니 한다. 손실을 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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