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도지사 “새만금공항 중대 도전 직면, 흔들림 없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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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지난 11일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공 |
15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등에 따르면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12일 개최한 간부회의에서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해 ”과거 새만금 방조제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흔들림 없도록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1심 판결에 대해 ”새만금국제공항 사업 추진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논리를 정교하게 정리하고, 국토부와 협력해 즉시 항소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도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항소심에서 새만금국제공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며 “원고 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새만금사업 차질로 인한 공익적 피해를 강력히 어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주공항 건설 당시의 대응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고 주문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1일 법원의 판결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오랜 시간 새만금 국제공항을 염원해온 전북도민의 뜻을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라며 “전북도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항소 절차에 돌입하고, 항소심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반드시 입증해 내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6명도 ‘깊은 우려와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장연국 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지난 12일 긴급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국가 균형발전의 역행이자,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전북자치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전북은 결코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원의 취소 판결 논리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적용할 경우 가덕도 신공항 역시 절차적 타당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도의원 일동은 그러면서 “새만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30년 넘게 추진돼 온 국책사업으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만큼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 균형발전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는 즉시 항소하고, 사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연국 대표와 문승우 도의장은 “우리 전북자치도의회 민주당 소속 도의원 일동은 중앙정부, 지역사회와 뜻을 모아 이 난관을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며 “나아가 전북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새만금공항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전력투구할 것”을 밝혔다.
전북 지역 200여 개 민간 단체가 모인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 추진 연합’도 “일방적인 백지화 주장은 전북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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