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밸런스 - 전교조 “정규 교원부터 확충해야” vs 교총 ”방향 바람직“…교육부 ‘수습교사제 내년 시범 도입’ 방침에, 교원단체 반응 엇갈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 가운데)이 지난 8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습교사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한 '제40차 함께차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홈페이지

이번 주제는 “교육부 ‘수습교사제 내년 시범 도입’ 방침에, 교원단체 반응 엇갈려”입니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수습교사제’를 시범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두 교원단체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임용시험에 합격한 신규 교사를 대상으로 실무 역량을 쌓도록 하자는 취지로 ‘수습교사제’를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범 운영에는 4개 교육청(대전, 세종, 경기, 경북교육청)이 참여합니다.

교육부가 수습교사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지속적인 변화로 교원양성기관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는 교직 적응에 한계가 있고, 경험 기회가 적어 별도의 교직생활을 이해하고 현장 역량을 강화할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교사 임용을 위해서는 교생 실습은 거치지만 실습기간 중 참관 등을 제외한 순수 실습 기간은 통상 4주 정도로 실무 역량을 키우고 학교 현장을 익히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한몫했습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임용 대기자 중 기간제 교원 등 교직 경력이 없는 인원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6개월간 수습교사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한시적 기간제 교원으로, 학교 내 지도·상담교사(멘토)와 함께하며 실무 수습 기간 중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거치게 됩니다.

수습 교사들은 부담임, 보조 교사 등의 역할을 맡게 되며, 담임·보직 교사 등 책임이 무거운 업무는 배정이 금지됩니다. 수습 교사에 대한 지도·관리는 해당 학교 수석교사 등이 맡습니다.

시범 교육에 참여하는 4개 교육청에서는 희망 인원을 대상으로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신규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 운영 인원은 ▲대전교육청(20명) ▲세종교육청(10명) ▲경기교육청(90명) ▲경북교육청(20명) 등 140명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범 운영을 거친 뒤, 교육계와 현장 교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수습 교사제를 정식으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며 “초등, 중등 등 가리지 않고 지원 대상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총의 요구를 반영해 교직 적격 여부를 판정하는 목적이 아니라 신분과 처우를 보장하고 정원외 배치로 방향을 잡은 것은 바람직하다”며 일단 환영 입장을 보이면서도 “오롯이 신규 교사의 학교 적응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제도로 설계‧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전교조는 “수습교사제 도입은 악성 민원이나 업무 과중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교사들의 고충을 개인 역량 문제로 치환해버린 것”이라며 “교육부는 즉각 수습교사제 시범운영 계획을 철회하고 정규 교원부터 확충하라”고 반발했습니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수습교사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한 방침 발표에 대한 교원단체의 반응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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