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2공항 기본계획’ 고시…도내 찬반 갈등 재점화

김성호 기자 / 2024-09-09 04:49:24
국토부 “총 사업비 5조 4,500억원…설계 등 후속절차 착수, 단계별 추진”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도민 동의 없어…원천무효” 강력 반발
제주제2공항성산읍추진위원회 “도민 투표는 억지주장…조속히 사업 진행해야”
  ▲국토교통부가 지는 6일 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제주도 성산읍 일대에 건설하겠다고 밝힌 제주 제2공항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뉴스밸런스는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거나 화제가 되는 이슈 및 정책을 대상으로 찬성론과 반대론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논쟁터입니다. 양측 주장과 의견을 최대한 공정하고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의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국토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도내 찬반 갈등 재점화 ”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고시하자, 도내 시민단체‧주민간 찬반 갈등이 재점화하는 형국입니다. 제2공항 반대단체들은 기본계획 고시가 “원천무효”라며 강력 반발하는 반면 제2공항 찬성단체들은 “고시가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정부가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이어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보면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551만㎡ 부지에 들어섭니다. 주요 시설로는 3,200m×45m 규모의 활주로 1본과 28대의 항공기를 동시에 주기할 수 있는 31.1만㎡ 규모의 계류장, 11.8만㎡의 여객터미널, 0.6만㎡의 화물터미널, 교통센터 등 조성됩니다.

총 사업비는 5조4500억원(2단계 사업 미포함)으로, 연간 1690만명의 여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국토부는 향후 항공 수요 증가에 대비해 연 1992만명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2단계 확장 사업도 검토할 방침이다.

제주 제2공항은 제주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공항으로 건설됩다. 여객터미널의 에너지 소비량 60~8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지하수 보존과 생물 대체 서식지 조성 등 친환경 사업도 함께 추진됩니다.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환경 영향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친환경 사업이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이 개항되면 현 제주국제공항의 포화 상태가 해소되고, 제주를 찾는 국민과 지역 주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항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증가하는 국내외 항공 수요를 수용해 제주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의와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는 만큼,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기본계획 고시를 계기로 향후 절차를 관계법령에 맞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친환경 공항 건설을 비롯해 구체적인 공항 건설 및 운영방안에 대해 지역과 협의하며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자 도내 시민단체 간 찬반 갈등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복수 매체에 따르면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이날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민 동의 없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국토부) 고시는 갈등의 종착이 아니라 더 큰 저항과 갈등의 시작일 뿐”이라며 “제주도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막가파식으로 제2공항을 강행한다면 윤석열 정부 퇴진을 위한 투쟁의 전면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찬성 측은 국토부의 제주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적극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제2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조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도민 의견을 빙자한 주민투표는 억지주장”이라며 “어느 한쪽도 승복하지 않고 오히려 갈등만 깊어질 뿐이다. 도민 이익을 극대화하는 길은 제2공항의 조속한 건설이 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토부의 제주2공항 기본계획 고시로 촉발된 도내 시만단체 간 찬반 의견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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