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밸런스는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거나 화제가 되는 이슈 및 정책을 대상으로 찬성론과 반대론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논쟁터입니다. 양측 주장과 의견을 최대한 공정하고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의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왕 되려다 죄수 된 윤석열’ vs ‘죄수의 길 걸어온 이재명’…여야 '죄수' 설전”입니다. 여야가 주고 받은 ‘죄수 설전’을 정리했습니다. <편집자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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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 하다가 죄수의 길을 가게 됐는데,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이 똑같이 질서 파괴 행위를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정당한 영장 발부에 따라 체포를 집행하는 데 대통령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항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제지해야 할 직무대행이 오히려 (경호처의 저항을) 지원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예를 들면,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법원에 정당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있으면 불법 범죄 행위가 분명한데 당연히 직무 배제 또는 직위 해제, 해임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며 “그런데 오히려 일부 보도로는 경찰에게 경호처를 지원하라고 해서 경찰이 불응했다고 하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경호처에 대해 경고하라, 지휘하라, 불법 행위를 하지 말도록 지시하라고 요구하는데도 묵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결국 질서파괴를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행위”라며 “최 대행의 질서 파괴행위, 제2의 내란행위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법적 조치를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내란수괴 품은 당’이라며 원색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내란사태 발발 36일째인 오늘까지도 1호 당원 윤석열에 대한 징계는커녕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고 온갖 꼼수를 부려 탄핵심판과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당명에 국민을 사용할 자격이 없다. 차라리 당명을 내란수괴 품은 당으로 바꾸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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