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론자 “혈세 낭비이자 포퓰리즘”…‘통행료 전면 면제 정책 제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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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뉴스밸런스는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이슈 및 정책을 대상으로 찬성론과 반대론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논쟁터입니다. 양측 주장과 의견을 최대한 공정하고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의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명절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입니다.
정부는 올해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은 ‘명절의 고속도로는 차량이 몰려 '저속도로' 가 되기 때문에 통행료를 그대로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처음 도입됐는데요.
이후 2020년 추석 연휴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지난해 추석 연휴부터 재개됐습니다.
정부는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이 ‘국민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세금 낭비’ ‘포퓰리즘 정책’ 이라고 지적하며, 갑작스런 제도변화로 논란이 일겠지만 현재와 같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전면 면제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별개로 일각에서는 “올해 추석 연휴 기간은 6일인데 왜 4일만 면제하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둘러싼 명암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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