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밸런스 - [NB이슈]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취소하라”…전북, 법원 판결 이후 둘로 갈라졌다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군산시 제공

이번 주제는 “법원의 새만금 신공항 취소 판결에 극명하게 엇갈린 전북 여론”입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 내 여론이 우려와 환영으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15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등에 따르면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은 전북 새만금 간척지에 2029년까지 8,000억원을 들여 국제공항을 짓는 사업입니다. 환경문제와 경제성 논란이 제기됐지만 문재인 정부 때 ‘지역 균형 발전’ 논리를 내세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습니다.

오는 11월 착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1일 생태계 파괴를 이유로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시민과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주며 신공항 건설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의 판결 이후 전북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의원, 지역 경젝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반발했고, 환경단체와 진보당‧정의당 등은 환영하며 사업의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 11일 법원의 판결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오랜 시간 새만금 국제공항을 염원해온 전북도민의 뜻을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라며 “전북도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항소 절차에 돌입하고, 항소심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반드시 입증해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6명은 지난 12일 긴급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국가 균형발전의 역행이자,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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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200여 개 민간 단체가 모인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 추진 연합’도 “일방적인 백지화 주장은 전북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환경단체는 국토교통부와 전북도를 상대로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항소를 포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북자치도 군산환경운동연합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공익보다 환경 파괴 등으로 침해될 공익이 더 크다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소송 항소를 포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진보당과 정의당도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새만금의 미래를 재설계해야 한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취소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법원의 판결은 전북의 생태환경, 국민의 안전을 외면한 잘못된 개발정책에 경종을 울린 중대한 판결"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환영했습니다.

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취소 판결 이후 둘로 쪼개진 전복 지역의 찬반 여론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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