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나서지만…실제 도입까진 숱한 난관 넘어야

김성호 기자 / 2023-08-19 11:39:40
  ▲참고 사진 = 픽사베이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뉴스밸런스는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이슈 및 정책을 대상으로 찬성론과 반대론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논쟁터입니다. 양측 주장과 의견을 최대한 공정하고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의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정부가 초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키로 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란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31일 이르면 연내에 필리핀 등 외국 출신 노동자를 100명가량 받아들여 서울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정부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서 최대 위험 요인의 하나로 꼽히는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전문가들과 실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당수 부모들은 정책의 실효성과 외국인 육아의 신뢰성, 내국인 종사자에 미칠 영향 등을 지적하며 비판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쟁을 짚어보겠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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