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국민건강 위협 정책…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 완화 즉각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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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이미지 사진 = 픽사베이 |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뉴스밸런스는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이슈 및 정책을 대상으로 찬성론과 반대론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논쟁터입니다. 양측 주장과 의견을 최대한 공정하고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의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비대면 진료 확대 찬반 논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재진 중심’에 초점을 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지난 15일부터는 아예 비대면 진료의 대상과 범위를 크게 넓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질환이 아니어도 최근 6개월 내 해당 의료기관 진료 이력이 있으면 비대면 진료가 가능토록 완화됐고, 초진 비대면 진료 허용지역도 ‘섬‧벽지’ 지역에서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군‧구)로 확대됐습니다.
특히 휴일·야간(오후 6시 이후)에는 전 연령대의 환자가 비대면 초진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에 한해 처방이 아닌 상담만 허용되었습니다.
정부는 취약지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였다는 입장이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물론 환자‧시민단체들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완화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서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확대를 둘러싼 찬반 입장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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