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정책, 노인 인구 2% 남짓이었을 때 설계…지금은 20%대, 재설계 해야”
뉴스밸런스는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이슈 및 정책을 대상으로 찬성론과 반대론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논쟁터입니다. 양측 주장과 의견을 최대한 공정하고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의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논란”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공약을 꺼내든 이유와, 이에 대한 대한노인회 측의 반박논리를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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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업 및 교통 관련 정강정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TV 캡처 |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65세 이상 고연령층의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고 연 12만원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선불 금액이 소진되면 40% 할인율을 적용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은 노인복지법 제26조, 1항에 따라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며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이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원이라는 통계를 언급하며 “이 비용은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아 미래세대에 전가되고 있다”면서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복지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매우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무임승차 제도는 교통복지 제도에 심각한 지역 간 공정성 문제가 있다”면서 도시철도가 없는 대다수 지방 도시, 농어촌 지역 등 거주자는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6개 (광역)도시 외 지방 도시에서 도시철도 할인은 상상도 어려운 만큼 보편적 교통복지로 택시, 버스 구분 없이 탈 수 있게 하는 교통카드 지급이 낫다고 생각한다”며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65세 이상 노년층에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원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이 교통카드를 모두 소진할 경우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 할인율을 적용해 버스와 지하철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예상 소요 비용은 올해 기준 연간 1조2000억원 정도 소요된다.
이 위원장은 “10년 정도 타임 테이블로 정치하는 분들은 본인들이 정치를 그만두는 때까지 이 문제가 터지지 않기를 바라며 (교통)공사 부채를 남기는 경우가 많다”며 “(이와 달리)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논쟁적이면서도 30년 뒤를 바라봤을 때 옳은 선택,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무임승차 폐지법 발표에 따른 노인층 반발에 대해 “과거 노인 인구가 약 2%에서 3% 남짓이었을 때 설계된 정책”이라고 응수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19일 서울시 호남향우총연합회를 방문한 뒤 취재진과 만나 “지금은 지역에 따라서 노인 인구가 20%대에 달하는 상황 속에서 정책의 재설계는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다른 정당에서 대안을 논의한다고 하면 개혁신당이 응하겠으나 단순히 관성에 따라서 비판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정책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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