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방과 후 이용권 지원, ‘참여율’ 양적 지표 확대에만 매몰될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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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 도입 이후 달라지는 점. /교육부 홈페이지 캡처 |
이번 주제는 “교육부, ‘늘봄학교’→’온동네 초등돌봄’으로 확대 운영…한국교총, ‘학교에 무한 책임 지워’”입니다.
교육부가 2024년 시작한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교육 프로그램 ‘늘봄학교’를 올해부터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체계로 확대 전환해 운영합니다.
늘봄학교가 학교를 중심으로 1,2학년 돌봄 공백 해소를 집중적으로 지원했다면, 온동네 초등돌봄은 학교와 지역사회와 협력해 돌봄·교육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3학년생에게 연간 50만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 중심의 돌봄 체계를 지역사회 협력 체계로 전환하려는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세부 과제들이 여전히 학교와 교사에게 돌봄의 무한 책임을 지우고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국교총은 특히 초 3학년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급 계획과 관련해 “프로그램의 내실화보다는 참여율이라는 양적 지표 확대에만 매몰될 가능성이 크다”며 “신학기를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대규모 수요 변화를 유발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신학기 준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의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교원단체의 반응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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