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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완 국기. /네이버 지식백과 |
23일(현지시간) 미국의 온라인 매체 ‘데일리 콜러’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바이런 도날즈 등 5명의 의원들은 “미국 정부가 타이완을 ‘차이니즈 타이페이’라고 명명하는 것을 비판한다”며 ‘타이완 식별 용어와 명명 강화 법안’을 발의했다.
만약 이 법안이 채택되면 법안 시행일로부터 최대 14일 이내에 연방 정부의 기관들은 ‘차이니즈 타이페이’ 대신 ‘타이완’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 법안은 “중국은 설득과 강요, 가능한 경우 강제 수단을 통해 타이완을 통제하려고 한다”며 "의회는 미국이 타이완 관계법에서 맺은 약속을 굳게 지켜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타이완 관계법(22 U.S.C. 3301 등)은 미국이 “타이완의 안전 또는 사회 및 경제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힘 또는 다른 형태의 강요에 대항하기 위한 미국의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중화인민공화국은 타이완을 ‘지역’으로, 타이완의 대통령을 ‘타이완 지역의 지도자’로 칭하며 타이완을 중국의 한 지역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의원들은 “많은 타이완 사람들이 ‘차이니즈 타이페이’라는 명칭을 중화인민공화국으로부터의 억압의 상징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으며, 타이완의 지위가 최종적으로는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타이완 국민의 희망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도를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중국 대사관 대변인인 리우펭유는 이 법안에 관한 ‘데일리 콜러’의 취재에 “타이완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라며 “타이완 독립주의자와 그들의 행동을 방조하고 지원하는 외국 세력이 양안 해협 평화의 가장 큰 위협이다. 우리는 최선의 노력과 진정성으로 평화로운 통일을 추구하지만 주권과 안전을 단호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 국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은 타이완의 주권을 부인한다”며 “인민해방군은 타이완이 '분리주의자'에 의해 통치된다고 보고 ‘힘에 의한 통일’을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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